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0.(월) 10:00	배포	2023. 7. 10.(월)

환경부-철강업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

- 환경부 장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업계 대응현황 파악 및 애로 청취

-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전폭적 지원 약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환경부장관,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6.13) : ‘23.10월부터의 배출량 보고절차 규정

이에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하여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6.30, 7.4, 7.6)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철강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장 간담회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123-6590)

붙임1		철강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장간담회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EU CBAM 이행법률 초안 발표(‘23.6.13)에 따라 산업계 제도 이행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감축설비 등 탄소감축 노력 현장 시찰

◦ (일시) ’23. 7. 10.(월) 10:00~11:00

◦ (장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지원센터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지원문)

◦ (참석자) 환경부 장관,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철강 가공업체 등

- (환경부) 장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장

- (기업)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 (단체) 한국철강협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모두 발언	환경부·현대제철
10:05~10:10	5‘	CBAM 대응방안 및 계획	환경부
10:10~10:25	15‘	① 당진제철소 일반 현황 ② CBAM 대응현황 및 탄소감축 추진전략	현대제철
10:25~10:55	3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0:55~11:00	5‘	마무리 발언	환경부

※ 세부일정 및 소요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