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0.(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7. 7.(금)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임철진	(033-769-9500)
	공원환경처	담당자	계 장	장두강	(033-769-9505)

붙임 1		관련 사진

설명: 샛길출입 단속(2022. 7. 23. 촬영)_설악산

설명: 샛길출입 단속(2022. 7. 30. 촬영)_설악산

설명: 바래봉 야간산행 단속(2022. 5. 6. 촬영)_지리산전북

설명: 야영 및 취사(2022. 8. 6. 촬영)_태백산

설명: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2023. 4. 14. 촬영)_지리산전남

설명: 샛길출입 단속(2022. 7. 28. 촬영) 지리산전남

설명: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불법 산행(2022. 8. 6. 촬영)_오대산

설명: 여름철 불법 야영행위(2021. 8. 6. 촬영)_오대산

붙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사무소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연인원)
계	19개 공원		2,811명
지리산	2023. 7. 13. ~ 8. 31.	50일	450명
계룡산	2023. 7. 22. ~ 8. 6.	16일	70명
한려해상	2023. 7. 13. ~ 8. 31.	50일	200명
설악산	2023. 7. 11. ~ 8. 15.	35일	250명
속리산	2023. 7. 15. ~ 8. 31.	48일	96명
내장산	2023. 7. 13. ~ 8. 31.	50일	120명
가야산	2023. 7. 22. ~ 8. 6.	16일	64명
덕유산	2023. 7. 22. ~ 8. 6.	16일	48명
오대산	2023. 7. 28. ~ 8. 13.	17일	102명
주왕산	2023. 7. 14. ~ 8. 13.	31일	62명
태안해안	2023. 7. 13. ~ 8. 31.	50일	150명
다도해	2023. 7. 25. ~ 8. 8.	15일	150명
치악산	2023. 7. 17. ~ 8. 16.	31일	120명
월악산	2023. 7. 17. ~ 8. 16.	31일	54명
북한산	2023. 7. 23. ~ 8. 7.	16일	280명
월출산	2023. 7. 13. ~ 8. 31.	50일	75명
변산반도	2023. 7. 22. ~ 8. 6.	14일	70명
무등산	2023. 7. 15. ~ 8. 15.	32일	180명
태백산	2023. 7. 15. ~ 8. 27.	44일	270명

※ 사무소 여름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붙임 3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20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