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1.(화) 14:00	배포	2023. 7. 10.(월)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 제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5건 심의

(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는 9명의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임 차관은 “이날 의결되는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환경부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으며,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성지원	(044-201-6350)
< 총 괄 >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5건)

△일시/장소: ’23.7.11.(화), 14시 / 한강홍통제소, △참석위원 : 총 14명(내부 5*, 민간위원 9)

* 환경부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 감사관(직무대리),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간사

(안건1)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생활하수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반드시 거쳐 방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강우시 처리수와 미처리수 (By-Pass)가 최종 방류구에서 합류되어 전체 방류하수의 수질이 악화로 재이용시설에 유입 곤란

ㅇ 강우시, 처리수와 미처리수(By-Pass)가 합류되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 재이용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안건2) 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 한시적 유예(대기관리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친환경 도료 사용으로 집단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친환경 도료의 현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 준수 불가능

구분	친환경 도료 사용률(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함유)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현행	30%	45%	60%	60%	60%

ㅇ 친환경 도료 공급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원활한 공급시기를 고려, 조선소 도장시설 친환경 도료 사용률 적용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함으로써 조선업계 부담 최소화

구분	친환경 도료 사용률(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함유)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조정(안)	-	-	30%	45%	60%

(안건3)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화학물질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화평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개별물질의 등록·신고번호를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ㅇ 화학물질 양도 시, 양수인에게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을 제공하도록 간소화 하여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기업 부담 해소

(안건4)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자원재활용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전기차 폐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연구사업 등으로 매각 또는 무상제공 가능하여 연구목적 수요에 대한 폐배터리 공급이 부족함

ㅇ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증가하는 폐배터리 수요에 부응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

(안건5)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 개선(수질수생태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고온의 소각시설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수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위탁처리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ㅇ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인허가 행정절차 부담 감소와 환경시설 중복 투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