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7.(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7. 14.(금)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 : 제작 인증값 +5dB 연계 적용

붙임  1. 2023년 상반기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2. 적발 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주무관	유정은	(044-201-3859)

붙임 1		2023년 상반기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 점검결과 : 16개 업체 적발(적발율 8.7%)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대상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기타
’23년 상반기	183	16(8.7%)	17	14	1 (과징금 50만)
’22년 하반기	201	17(8.46%)	16	14	2 (과징금 50만, 30만)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또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요 위반내용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처분내용
구분	세부 내용	18	100
검사능력 초과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 실시	1	5.56	업무정지 60일 직무정지 60일
검사장면 기록불량	검사자동차 영상촬영 미실시 및 영상촬영상태 불량	5	27.8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검사일부 생략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생략(제동, 등화, 진단)	5	27.8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비 불량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 사용	3	16.7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지정기준 미달	검사장비 지정기준 미달(검사장비 작동상태 불량)	1	5.56	업무정지 10일
그밖의부정행위	이륜자동차 검사업무 불량(표준가스 불량, 검사방법 부적정)	2	11.1	업무정지 1개월
측정기기 불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미승인 부품사용	1	5.56	과징금 50만원

붙임 2		적발 사례

(사례1)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검사생략
적 정	부적정
→ 업무정지 30일 / 직무정지 30일

(사례2)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하여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

→ 업무정지 60일/직무정지 60일

(사례3) 검사장면 및 결과에 대한 부실 기록 - 부적정한 검사종료 사진 제출
등록번호판 확인불가	영상 부적정
→ 업무정지 10일 / 직무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