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0.(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7. 20.(목)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041명(누계) 인정

-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41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 회의실에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4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79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0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5,041명(누계)이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7.20. 기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안지애	(044-201-7510)
<총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75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7.20. 기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단위 : 명, 억원)

신청자					지원액
	총 지원대상*	구제급여 지급 대상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긴급의료 지원 대상
7,852	5,082	5,041	56	58	1,406

* 중복자 73명 제외

□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40,648	17,965	28,289	396	3,709	2,391	73,785	2,017	4,744	6,830	14	508
수급자수	3,514	2,630	691	160	117	17	784	784	63	31	56	47

□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197.0만 ~ 17.3만 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약 310.0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4.1∼6.7만원/일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약 1억1,781만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약 1억9,907만원~ 약 3,981만원
특별장의비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약 310.0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旣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