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3.(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7. 21.(금)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위한 정책 제안, 7월 24일부터 접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민원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심사대상 제외: ①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 ②기채택·시행중인 사항, ③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④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홍보 등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모 안내문.  끝.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배치호	(044-201-6210)
		담당자	주무관	조문숙	(044-201-6375)

붙임		공고 안내문

환경부 공고 제2023-440호

2023년 환경분야 국민 정책제안 공모

환경부에서는 불공정한 행정제도와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생각 및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3.7.24.(월) ~ 2023.8.23.(수)

□ 참가자격 :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① 민원제도 개선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②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등

③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환경규제 개선(완화) 방안 등

※ 이와 별도로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모 내용은 해당 공모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23.7.17(월)~8.11(금))

→ 공모방법, 시상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참조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인터넷 접수

- <국  민>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무원>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공무원인증서 로그인

ㅇ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민원실)

ㅇ 제안서 양식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채택심사

- (1차) 소관 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 (2차) 1차 채택된 제안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시상내역

구 분	특별상(100만원, 장관상)	우수상(50만원)	우량상(20만원)
국 민	1명	1명	2명
공무원	1명	1명	2명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3. 11월말(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환경부 운영지원과 민원실(044-201-6375)

□ 유의사항

ㅇ 1인 1제안(개인 및 단체 중복, 타 공모전 접수 및 기 입상 중복 공모 불가)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중인 사항, 질의·진정·건의 등 제안 제외 대상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심사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세부 심사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 준용

	제안 제외 대상(「국민 제안 규정」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다지안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환경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