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 7. 25.(화)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3년 7월 25일자 전자신문 <“전기화물차 보조금, 속도조절 지적에도 15% 증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➀ 환경부는 ’24년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된 6,9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당 국비지원금은 1,1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

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에 따른 경유차 대체효과는 2.7%에 불과

□ 설명 내용

○ (➀에 대하여) ’24년도 전기화물차 예산안 규모가 6,900억원이고 대당 보조금 단가가 1,15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당 예산안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 중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 (➁에 대하여) 경유차 대체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던 전기화물차 구매자’(이하 ‘기존 경유차 보유 구매자’) 중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한 전기화물차 구매자’(이하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상 2.7%라는 수치는 경유차 폐차이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생애최초 구매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을 산정한 것으로 경유차 대체효과가 과소평가된 수치임

* ‘기존 경유차 보유 구매자’, 생애최초 구매자 및 기존 LPG 차량 보유 구매자 등

- ’22년 기준 ‘경유차 보유 구매자’ 대비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은 24.4%*로 확인되며, 환경부는 전기화물차의 경유차 대체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 13.8% → (’21) 22.7% → (’22) 24.4%로 증가 추세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