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8.(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3. 7. 26.(수)

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독제 검증부터 사용까지 전과정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용 소독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나 승인된 소독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제품의 승인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의 철저한 검증,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 및 승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소독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여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리플렛)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을 중점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방역용 소독제품의 전과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수입량과 판매처로의 출고량 및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하여 제품의 전과정 이력을 확인·점검한다. 한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넷째, 소독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의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독업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하여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제품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공기 소독 근절 및 살균제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	(044-201-6828)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 장	하 진	(043-719-7120)
	감염병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고한슬	(043-719-713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엄현숙	(044-205-6150)
	감염병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김인건	(044-205-6156)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8870)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044-202-8872)

붙임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

□ 시장 출시 前 제품 안전성 검증 철저 [환경부]

○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월)에 따라 소독제품 등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 효과·효능 등 면밀한 검증·승인 추진(국립환경과학원)

* ’22.12월말까지 물질 승인 완료 / 현재, 승인 물질 포함에 대한 제품 승인평가 추진 중

□ 제품의 안전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환경부·질병청·고용부]

○ 승인통지서(기존 제품 포함) 개선·보완 및 활용

- 소독제 주요 성분별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승인통지서상 표면 사용거리·시간, 표면소독 방식, 금지 장비 등 정비

○ 제품 겉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 소독장비를 이용한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고시 개정 완료, ’23.6.22)

○ 소독업자 및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안내

- (소독업자 등)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표지에 QR코드를 부착하게 하고 소독업자는 제품 사용 前 스마트폰으로 QR을 확인하여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자체) 소독 대행용역 발주시(나라장터) 과업지시서에 적정 소독방법, 승인제품 사용 등이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 (대국민) △ 소독제 안전사용 홍보(영상·리플렛 등),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대상 소독제 안전사용 집중 교육·홍보

□ 全과정 제품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질병청]

○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全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개선

- 제품 제조·수입자의 판매자, 출고량, 제품 사용자(소독업자)의 사용량(소독실시결과) 등의 기록·보고체계 강화 및 신설

※ 출고량과 소독업(신고)자 사용량의 주기적 비교·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全과정 이력 확인·점검 가능

○ 불법 소독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시장 감시 확대

- 온라인 시장감시에 특화된 전문기관(인터넷광고재단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플랫폼(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불법제품 상시감시 확대

□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질병청·고용부]

○ 소독의 기준·방법 개선 및 교육 강화

- 법률상 의무소독의 목적·종류(살균·살충·살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방법의 구분 명확화

- 소독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한 소독업자 전문성 강화,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있는 전문 교육 제공

* 소독 의무교육을 소독업 ‘신고 後 교육’에서 ‘신고 前 교육’으로 개선

○ 지자체의 소독업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소독실시 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 보완, 관할 보건소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점검 누락 방지

○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소독업자가 안전조치방안을 마련·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및 작업 중 발생가능한 증상, 산재보상 신청 방법 등 안내

‘중대재해 사이렌’ 등 경보 조치를 활용하여 올바른 소독 기준·방법 및 안전수칙(보호장비 작용 등) 준수 필요성 등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