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06: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3. 7. 28.(금)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민물가마우지 생태 특성.

2. 큰부리까마귀 생태 특성.

3.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현황.

4.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지역(사례).

5. 유해야생동물 지정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곽정규	(044-201-7248)

붙임 1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특성

항 목	주요내용
생물특성	ㅇ 학명 : Phalacrocorax carbo ㅇ 영명 : Great Cormorant ㅇ 원산지 : 야생조류로 원산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
국내 유입 및 확산경로	ㅇ 과거 주로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ㅇ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됨
국외분포 및 위해종지정 현황	ㅇ 남미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 분포권역 내에서 개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국외 위해종 지정 현황 없음 ㅇ IUCN 적색목록 상 LC(최소관심) 등급에 해당,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종 - 절멸(EX),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생태 특성	ㅇ 겨울철새, 통과철새 및 텃새로 서식. 전국 내륙 습지 및 해안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저수지, 강, 하구에서 물 속에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음 ㅇ 집단으로 번식하며 내륙의 저수지, 인공섬, 강 하중도, 육지에 가까운 무인도 등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 번식 ㅇ 야생 개체 및 새장 개체의 월동기 중 일일 먹이 소모량은 각각 539g/day, 341g/day로 평가됨
위해성	ㅇ 생태적 피해보다는 주로 경제적 피해사례 ㅇ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에 의한 양식장, 낚시터 등 피해 보고

붙임 2		큰부리까마귀의 생태 특성

항 목	주요내용
생물특성	ㅇ 학명 : Corvus macrorhynchos ㅇ 영명 : Large-billed Crow ㅇ 원산지 : 국내 텃새
국내 유입 및 확산경로	ㅇ 국내에 텃새로 전국에 서식
국외분포 및 위해종지정 현황	ㅇ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중국, 러시아 극동, 사할린, 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서식
생태 특성	ㅇ 몸길이 56.5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다.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ㅇ 단독 또는 작은 무리를 이뤄 산림, 숲에 주로 서식하며, 주거지 및 농경지 등 다양한 환경에도 서식한다. ㅇ 잡식성으로 낟알,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는다. ㅇ 번식기에는 쌍을 이뤄 행동하고, 비번식기에는 무리를 이룬다.
위해성	ㅇ 과수원 등 농작물 및 정전 피해 보고 ㅇ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번식기에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위협 행동을 취함

붙임 3		민물가마우지의 집단 번식지 현황

* 조사지역수는 번식지를 직접 확인한 지역, “-”는 조사당시 번식지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번식 여부를 모르는 지역으로 이후 번식지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경우임

행정구역	번식지명	주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4
조사지역수			7	10	12	14	22	22
둥지수 합계			3,783	4,483	4,689	4,279	6,056	5,857
서울	일감호 (건국대)	서울 광진구	-	29	74	49	18	15
경기	족자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85	585	650	1,450	711	740
경기	서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818	824	778	836	943	886
경기	왕송호수	경기 의왕시 초평동	-	-	-	70	176	182
강원	의암호 (소양강)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5	934	957	475	701	573
강원	귀운 저수지	강원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	-	-	87	271	31
강원	매지(흥업)저수지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391	474	419	64	0	0
강원	평창강	강원 평창군 여만리	-	-	-	-	359	263
강원	내린천	강원 인제군 기리면 현리	-	-	-	-	108	169
충북	이담 저수지	충북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213	242	311	254	291	39
충북	월림 저수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	187	171	3	15	8
충북	미전 저수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 미전리	198	388	448	320	463	473
충남	봉선 저수지	충남 서천군 시천면 후암리	-	32	214	358	650	503
대전	대청호	대전 동구 신촌동	-	-	-	-	424	437
전북	용담호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람리	-	-	-	-	77	322
전북	옥녀 저수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	-	-	-	181	672
전북	금란도	전북 군산시 해망동	-	-	141	313	0	0
경북	마령리 (임하호)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	-	163	0	0	0
경북	반변천 (안동)	경북 안동시 정상동	483	788	363	0	0	0
경북	반변천 (영양)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	-	-	-	2	10
경북	영주댐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	-	-	-	560	473
대구	수성못	대구 수성구 두산동	-	-	-	-	106	61

붙임 4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현황(사례)

연번	시도	시군구	피해지역 (개소수)	피해지역 장소
계			58
1	인천	강화군	1	삼산면
2	경기	남양주시	1	북한강 인근 족자섬
3	경기	평택시	1	평택호(안성천)-오성면 당거리
4	충북	청주시	10	한계리, 용곡, 중리, 이정골, 척산, 소로, 공북, 부연, 비상, 유호정
5	충북	충주시	1	충주댐 인근
6	충북	제천시	3	매곡저수지, 선고저수지, 청풍호일대
7	충북	옥천군	2	대청댐상류, 금강인근
8	충북	단양군	1	남한강일원
9	충남	아산시	2	아산호, 삽교호
10	충남	서천군	1	서부 저수지
11	충남	청양군	1	화성면 정자제
12	전북	익산시	2	용안면, 성당면
13	전북	김제시	2	백산저수지, 신평천 인근
14	전북	진안군	1	용담호 인근
15	전북	정읍시	3	원평천, 동진천, 정읍천 인근
16	경북	안동시	4	안동호,임하호, 미천, 길안천
17	경북	예천군	2	신풍리 1293-201 인근, 상주보 ~ 영풍교
18	경남	창원시	1	주남저수지(주남, 동판, 산남)
19	경남	산청군	3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
20	강원	춘천시	3	홍천강, 청평호, 춘천호 일원
21	강원	원주시	3	섬강, 남한강 일원, 귀운저수지
22	강원	홍천군	2	홍천강 및 내촌천 전역
23	강원	횡성군	1	횡성호 일원
24	강원	영월군	1	남한강 일원
25	강원	평창군	1	평창강 일원
26	강원	정선군	1	정선 관내 소하천
27	강원	양구군	2	소양호, 파로호 일원
28	강원	인제군	2	소양호, 내린천 일원

*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지역은 지자체 제출자료를 취합한 것임

붙임 5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함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