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7.(월) 12:00

61일간 전국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6,201개의 보수·보강 대상 발굴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5만 명이 참여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소관 캔틸레버교 1,722곳 등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 점검

4,925개소 현지시정 완료, 6,201개소 보수·보강, 178개소 정밀안전진단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

<점검시설 구분>

건축분야(공공주택, 공공청사 등) 5,658개소 / 생활‧여가분야(체육시설, 공연장 등) 5,399개소 / 환경‧에너지분야(발전소, 정수장 등) 2,230개소 / 산업‧공사장분야(건설·산업현장 등) 1,819개소 / 교통분야(도로, 교량 등) 5,181개소 / 보건‧복지분야(의료기관 등) 2,687개소 / 기타 6,064개소

□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되었다.

○ 그 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안전점검 사례>

요양병원 부식배관 가스 누출 * 즉시 사용 중지 및 개선 조치 통보		옹벽 하부 부재 파손과 틈새 이격 (보수 보강)		중부변전소 GIS 보 균열 발생 (정밀안전진단)

□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캔틸레버교 점검사례>

청주 미원교 (거더 콘트리트 들뜸 및 열화 진행)		단양 영춘교 (캔틸레버부 인도교 처짐 발생)		순천 오리정교 (바닥판 거더 철근 노출 및 부식)

□ ’23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하였다.

○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천 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협력실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4240)
	재난안전점검과	담당자	사무관	주으뜸	(044-205-4243)

붙임 1		2023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실적 (중앙행정기관)

구 분	시설수	시 설 유 형
계	7,419
교 육 부	196	교육연구시설
과기정통부	622	연구실, 유료방송시설, 통신시설(국가핵심기반시설), 노후시설, 다중이용시설, 옹벽, 공사장, 기타 건축물
통 일 부	5	소속기관 시설물(‘22년 점검 시설물 제외)
법 무 부	205	각 소속기관의 C등급 이하 시설물, 노후화 시설물, 사고 우려 시설
국 방 부	22	탄약고, 유류탱크, 정비고, 사격장 등 군사시설
행 안 부	50	유도선, 정부합동청사
문 체 부	16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레저스포츠시설,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농 식 품 부	78	농업용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민박), 농수산물 도매시장
산 업 부	78	전력, 석유, 가스, 열수송관, 광산
복 지 부	-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 점검
환 경 부	732	상‧하수도, 제방‧수문, 댐‧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시설, 유해화학물질사업장
고 용 부	436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여 가 부	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31개소 지자체수행
국 토 부	820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건축, 주택, 공동구, 소규모 건설현장
해 수 부	719	항만, 어항,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대해양문화시설 등 어촌민박, 어촌휴양마을, 낚시어선, 유어장 지자체 수행(593)
중 기 부	16	소속기관 시설물
식 약 처	388	소관 실험실
검 찰 청	16	노후 건축물
병 무 청	10	건축물
방위사업청	26	군용총포등 제조업체
경 찰 청	134	화약류저장소
소 방 청	228	국가핵심기반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등 지자체 수행
문 화 재 청	199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등
농촌진흥청	196	노후건축물, 재난‧안전 취약시설, 위험물 관리소 등
산 림 청	1,475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복구지, 임도, 산지전용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치유원, 수목장림,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기 상 청	9	급경사지(옹벽 포함), 대형구조물(철탑), 국가기반시설
행 복 청	15	건설현장
해양경찰청	539	수상레저 사업장, 해수면 유도선,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
원 안 위	32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원자로

붙임 2		2023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실적 (지자체)

구 분	시설수	시 설 유 형
계	21,619	* 주민점검 신청시설 368개소 포함
서울	2,498	노후건축물, 공동주택, 건설현장, 어린이집, 전통시장, 급경사지, 관광숙박시설, 산사태취약시설, 철도시설 등
부산	1,518	산사태 취약시설, 건설현장, 도로시설, 노후건축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낚시어선, 철도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대구	650	건설현장, 전통시장, 노후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인천	579	건설공사장, 전통시장, 관광숙박시설, 상하수도, 낚시어선, 의료시설, 체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건축시설 등
광주	830	건축시설(30년이상 노후건출, 해체공사장 등),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교통시설, 가스시설 등
대전	510	건축시설(공동주택 포함), 도시철도, 전력가스시설, 건설공사장,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도로시설 등
울산	585	건축, 생활,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산업‧공사장, 보건복지‧식품 등
세종	128	건축시설(공장), 건설공사장, 도로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경기	2,195	노후 주택‧건축물, 건설현장, 도로시설, 물류시설, 상하수도, 산사태취약지역, 레저스포츠시설, 관광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강원	1,283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산업‧공사장, 보건복지‧식품, 기타(산사태 위험지역 등)
충북	1,135	산사태위험지역, 가스전력시설, 도로시설, 노후주택, 상하수도, 관광숙박시설, 전통시장, 임도시설, 여성청소년시설 등
충남	1,777	노후건축물, 건설현장, 물류창고, 산사태취약지역, 전통시장, 관광숙박시설, 교통시설, 낚시어선, 등
전북	1,570	소규모 공공시설, 교량, 농어촌민박, 노후 공동주택, 급경사지, 상하수도, 도로, 노후건축물, 낚시어선, 문화재 등
전남	1,813	상하수도, 도로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낚시어선, 소규모 공공시설, 관광숙박시설, 복지시설, 건설현장, 물류시설, 전통시장 등
경북	2,003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공공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절토사면‧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관광숙박시설, 임도시설, 문화재 등
경남	2,060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주택, 도로시설(교량 및 터널), 건설현장, 농어촌관광시설(민박), 낚시어선, 소규모공공시설 등
제주	485	관광숙박시설, 레저보트, 상하수도, 임도시설, 낚시어선, 체육시설, 노후건축물, 여성‧청소년‧복지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