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9.(수) 08:00	배포	2023. 8. 9.(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적극 대응

-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

-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프랑스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안) 초안을 7. 28일 공개하고 8.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하였다. (6. 9일 보도자료 기배포)

산업부는 지난 7.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서기관	권순심	(044-203-5661)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안준호	(044-203-4322)

참고		佛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의 佛內 전기차 판매 동향

1.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ㅇ (보조금 대상 차량)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

- (탄소발자국 점수) 6개 부문(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

* 산정방식: [eqn: ```````80 TIMES {29,000`kg`-`차량`산출`값(kg)} over {29,000`kg`-`10,000`kg} ,```산출값` GEQ `29,000`kg`는``0점,`` LEQ 10,000`kg`는``80점]

- (재활용 점수)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세부 산정기준은 현재까지 미정)

ㅇ (적용 시기) ‘24.1.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23.12.31.까지 주문하고 ’24.6.30.까지 청구서 발행 차량은 기존 보조금 기준 적용

2. 국내 기업의 프랑스내 전기차 판매 동향

ㅇ 현대차·기아는 ‘22년 프랑스에 1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

ㅇ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31.6%)는 보조금 상한 가격(4.7만유로)을 초과하여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구분				‘22년(단위: 대)
전기차(BEV) 판매량				221,001
	르노-닛산(프, 일)			66,743
	스텔란티스(미, 프)			60,071
	테슬라(미)			29,199
	폭스바겐(독)			19,583
	현대차·기아(한)			16,570
		韓생산→수출		10,048
			니로EV	3,980
			EV6	3,032
			아이오닉5	2,201
			기타(쏘울 등)	835
		EU생산→판매		6,522
			코나EV	6,522
	SAIC(중)			7,076

* 출처 : Marklines(총 판매량), SNE Research(전기차 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