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9.(수) 13:00	(2023. 8. 10.(목) 조간)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3 EPS 콘퍼런스 부산’ 개최

- 이정식 장관, 고용허가제 개편 계획 밝히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전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8월 9일~8월 11일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16년도부터 개최)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씨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신궁전통한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지원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복리후생 및 승진기회 부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점, 근로자 차마라씨는 우수한 한국어 능력과 재직 중 지속적인 자기 계발 노력으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로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 장관은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통해 16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도 이루어진다. 부산 엑스포 홍보 동영상 상영, 북항 재개발 홍보관 방문 등 일정이 진행된다.

이정식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 엑스포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식량문제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6개 송출국의 부산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과 부산광역시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와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총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고용허가제 성과 및 개편방안 등에 대한 강연,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주요성과 및 추진 방향 논의, 부산 엑스포 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명성호	(044-202-7147)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 장	신길식	(052-714-8541)
	외국인력기획부	담당자	대 리	윤수현	(052-714-8545)

붙임1		장관님 축사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소중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님,
이경호 부산 EXPO 유치지원단장님을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주신
각 송출국의 대사님, 공관 차석님, 노무관님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대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태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8월 9일부터 모레 11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태풍 ‘카눈’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대처를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8월 7일 사업장에 배포하고 안전수칙을 지도·점검 중입니다.

○ 건설·조선업 등 태풍 취약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작업과 숙소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챙기겠습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사의 2가지 주제인
‘고용허가제’와 ‘부산 EXPO’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지금까지 90만 명의 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 지난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OECD, 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고용허가제는 윤석열 정부 이후 더욱 혁신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연간 5만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였고,

○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 1월에는 건설업 규제개선을 통해 건설업 고용기회를 확대했고,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9월부터 농업사업장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가 지난 20년에 추가하여 또 다른 20년간

더욱 바람직하고 경제사회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 전문가, 그리고 오늘 참석한 대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농업과 어업현장 방문과
최근 베트남, 우즈벡, 키르기스의 현지 훈련 및 선발과정 등
점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명·안전 보호, 직업능력개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이번 부산 EXPO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인데,

*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부산 EXPO와 고용허가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도 부산 EXPO와 같이
세계의 전환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산 EXPO

□ 대사님들은 오늘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부산에 오셨습니다.

여기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자리해 주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는 2030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도

인권, 자유 등 세계 보편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온 국가로 EXPO 개최를 위한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 EXPO를 통해,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룬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IT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부산 엑스포는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 보건, 식량문제, 인구 문제 등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인류의 공동체적 협력 가치를 강조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인 부산을 방문하니,
부산이 EXPO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EXPO가 개최될 장소인 부산항의 북항은
대륙과 해양 문화의 접점이자, ’재생·복원·미래‘의 아이콘으로
부산 EXPO를 개최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은 EXPO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고,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부산 역시,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번 부산 EXPO에 대한
대사님들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태풍 등 악천후에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시고
무사히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EPS 콘퍼런스 일정

일 자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8.9. (수)	13:00 ~ 13:20	개회식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부산광역시장
	13:20 ~ 13:35	부산광역시-공단 업무협약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부산광역시장
	13:35 ~ 13:45	사진촬영	주요 참석자
	13:45 ~ 13:50	고용허가제 동영상 상영
	13:50 ~ 14:10	우수 사업주 근로자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14:25 ~ 15:55	대사간담회	고용노동부장관 주재 (비공개)

붙임3		고용허가제 우수근로자·사업장 수기

➊ 외국인근로자 부문: 차마라(CHAMARA) 씨

□ 수상자 정보

○ 이름: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

○ 생년월일: 1996.7.12.  / 국적: 스리랑카

○ 근무지: 전라북도 완주군

○ 근무분야: 제조업  / 근무기간: 6년 3개월

□ 수기내용

○ 스리랑카에서 온 저(차마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 2017년 3월 21일에 한국에 입국하였음. 초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점이 많았으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내국인처럼 한국어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짐

○ 지금까지 자동차 휠을 만드는 공장에서 6년째 일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최고등급인 6급을 취득. 혼자 공부해서 한국인도 어려워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음.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전환하였고,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재직자로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과에 입학하여 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음

○ 열심히 배운 한국어를 취미활동으로 유투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며, 전북경찰청에 스리랑카 통역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저의 다음 목적은 한국 영주권을 얻는 것임. 영주권을 취득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전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스리랑카 친구들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싶음

➋ 사업장 부문: 신궁전통한과

□ 수상자 정보

○ 이름: 신궁전통한과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 분야: 제조업

□ 수기내용

○ 당사는 지방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나, 2012년 5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였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니 자연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최초 도입한 연도보다 2022년도의 매출이 300%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기록하였음

○ 당사는 직원에게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작업환경의 개선, 기숙사 환경 개선(회사부담) 등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능력 기반 보수인상 및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와서 근무 중인 LY DANE의 경우, 현재 생산부서에서 중간관리자급인 생산관리주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주 업무는 생산 오더 및 부서원을 관리하는 것임. 2014년 5월에 최초 입사하여 이후 4년 10개월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당사에서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추진함. 재직 중 결혼하였으며, 아들도 낳아 이제 7살이 되었음. LY DANE의 대소사에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경조휴가, 출산휴가 등)하였음. 재입국 1년 이후 당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외국인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승진시켜 파격적인 인사발령을 단행하였고, 2023년도 근로자의 날에는 회사의 추천으로 포천시 우수사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함. 2022년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당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여, 이에 당사는 LY DANE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여 E-9에서 E-7으로 비자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용허가제를 통해 당사는 안정적으로 신원이 확실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사한 인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므로 이익의 상당부분을 직원들과 함께 하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힘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