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0.(목) 15:00	(2023. 8. 11.(금)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LIG넥스원(주)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미래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 장애인고용도 선도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LIG넥스원(주)(대표이사 김지찬)과 8.10.(목) LIG넥스원(주)의 판교하우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모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주)는 내년 상반기 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주)는 대전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자회사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대전과 판교, 용인, 구미 등에 카페, 베이커리 업종 관련 직무로 29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방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이자 전 세계에 케이(K)-방산을 대표하는 LIG넥스원(주)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돕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LIG넥스원(주) 김지찬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 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만큼이나 장애인 일자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	부 장	이상복	(031-728-7036)
	고용환경부	담당자	차 장	박아영	(032-728-7101)

붙임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2, ‘12.12.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2.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128	9,490	6,117	4,747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