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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1.(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각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파견‧교육,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정(’19∼)

-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운영 중

이번 간담회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문’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시행(’22.8.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공부원장단 회의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공공부원장) 간의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 공공부문: 국립대학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내 부원장 조직으로 공공부문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부원장 1인을 두도록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시행(2022.8.9.)

주요 논의 내용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협의체 운영 현황,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공유하였고,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완결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자원,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핵심축인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수의료 지원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3년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개최(안)

2. 책임의료기관 개요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욱수	(044-202-2530)
	공공의료과	담당자	서기관	안진영	(044-202-2533)

붙임1		2023년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개최(안)

□ 개최 목적

ㅇ 보건복지부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 대표자 거버넌스 구축 강화

ㅇ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ㅇ 23년 8월 1일(화) 10:00,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킹스홀

□ 참석 대상

ㅇ (보 건 복 지 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안진영 서기관, 김예슬 사무관

ㅇ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고임석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ㅇ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공공부원장‧공공의료본부장

□ 안건

① (보고) ➊권역 책임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➋책임의료기관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토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인사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중앙의료원장
10:10∼10:30	(20’)	참석자 인사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10:30∼10:40	(10’)	책임의료기관 개요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10:40∼11:40	(60’)	안건 소개 및 논의	공공보건정책관 주재
11:40∼	-	(오찬)

□ 참석자 명단 ‣ 16개소 회의참석

연번	시도	기관명	직위	성함
1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임재준
2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진료부원장)	김창원
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4	인천	가천대길병원	본부장	이정남
5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신준호
6	대전 충남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권계철
7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장 (진료부원장)	안종준
8	세종	세종충남 대학교병원	실장	김민수
9	경기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김태우
10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조희숙
11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배장환
			실장	김용환
12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박지현
13	전남	화순전남 대학교병원	진료처장	김인영
14	경북	칠곡경북 대학교병원	실장	김갑철
15	경상	경상국립 대학교병원	실장	박기수
16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부원장	박형근

붙임2		책임의료기관 개요 및 현황

□ (목적) 전국 17개 권역(시·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주도 역할 부여

* 추진 근거 : ｢공공보건의료법｣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지정 현황)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단계적 확대 예정)

* 지정 시 권역 기관당 6.6억, 지역 기관당 4.8억 원 사업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시·도	권역	지역		시·도	권역	지역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서남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수원·성남·의정부·안성·파주·이천·포천의료원 근복안산병원 건보일산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강원	강원대병원	원주·영월·강릉· 삼척·속초의료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안동·김천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군산·남원의료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의료원
충북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세종	세종충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충남		천안·공주·서산· 홍성의료원		울산	울산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 (사업 내용)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진단·개선하고, 정부 지정 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 사업 수행

협력 분야	추진 내용	시행
급성기 퇴원 환자 연계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 취약 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20∼
중증 응급 질환 협력	⋅중증 응급 환자 이송⋅전원 협력 체계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 협력 확대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감염 관리 임상 교육,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 및 협조 체계 구축 등	’21∼
정신 건강 증진 / 재활 의료	⋅지역 맞춤형 정신 건강 관리 및 적정 치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재활 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재활 플랜·모니터링 계획 수립	’22∼
산모‧신생아‧ 어린이 협력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치료 후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내 지속 관리 체계 구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