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수) 12:00(목요일 조간)	배포	2023. 8.1.(화)

8월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 전문가 100여명이 합동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국가하천 제방 등 안전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초중순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보현	(044-201-7701)
<총괄>	하천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환	(044-201-7702)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51)
	수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혜윤	(044-201-7652)

붙임		일제점검 참고자료

□ 점검취지

○ 과거 수해발생시 하천의 관리주체인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정비방향을 수립하였으나, 이제는 관리주체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주도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재난대응 방법도 강화해야 할 필요

○ 국무회의(8.1)시 대통령이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 이에 맞춰 국가하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

□ 일제점검 관련 환경부 장관 주요메시지

8월 집중호우ㆍ태풍에 대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풍수해 예방대책 지시

○ 기후변화 위기에서 재난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여 하천 취약구간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

○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구간 뿐만 아니라, 제방 누수, 유실 등 잠재적인 피해예상 구간에 대한 집중 점검

○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충분한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하천정비사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