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7.(월) 10:30	배포	2023. 8. 7.(월)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화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성지원	(044-201-6350)
< 총 괄 >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붙임1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

△일시/장소: ’23.8.7.(월), 10:30~ / 비즈허브 서울센터 202호

△참석위원 : 총 13명(내부 3*, 민간위원 10)

* 환경부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 감사관(직무대리), 혁신행정담당관간사

(안건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기 승인 면적)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	ㅇ 기 승인면적의 범위를 여러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 제고
(안건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만 주민 등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 제고
(안건3)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의 적극 해석(생물다양성과)
개선 前	개선 後
ㅇ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포획․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

붙임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예시

※ 연접규정 기준  ⇨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① 7,500㎡ , ② 2,250㎡ (7,500 × 30%)

[현행] ① 기 승인면적과 추가로 승인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 ②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평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선] ① 기 승인면적(여러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과 추가로 승인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

② (현행과 같음)

㉮ 개발면적이 동일함에도 평가 대상이 달라짐
개발면적	최초 승인	1차 승인	2차 승인	대상	비고
9,000	6,000	1,450	1,550	O	① 해당 ② 해당(3,000>2,250)
9,000	7,450	1,450	10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50<2,250)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 대상에 포함됨
개발면적	최초 승인	1차 승인	2차 승인	대상	비고
7,500	4,000	2,000	1,500	O	① 해당 ② 해당(3,500>2,250)
9,000	7,450	1,450	10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50<2,250)
	기승인면적	추가 승인면적

현행

㉮ 개발면적이 동일하므로 평가 대상이 동일함
개발면적	최초 승인	1차 승인	2차 승인	대상	비고
9,000	6,000	1,450	1,55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50<2,250)
9,000	7,450	1,450	10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50<2,250)

개선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됨
개발면적	최초 승인	1차 승인	2차 승인	대상	비고
7,500	4,000	2,000	1,50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00<2,250)
9,000	7,450	1,450	100	X	① 해당 ② 미해당(1,550<2,250)
	기승인면적	추가 승인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