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8.(화)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추진상황 점검

작업반별 구성‧운영 현황 및 논의계획 점검,
- “체감도 높은 대책 발굴하기 위해 역량 집중할 것”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15시 40분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반별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6월 19일 발족하였다.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개 작업반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분과에 산하 작업반별 구성‧운영 상황,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작업반) ▲임신‧출산‧양육반, ▲일‧가정양립반, ▲주거‧자산형성반, ▲의료‧돌봄‧요양반, ▲노인주거반, ▲기술‧산업반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 위기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3408)

<붙임> 회의 개요
인구정책기획단 개요

붙임1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목적)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야 작업반별 구성‧운영 상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

ㅇ (일시) ’23. 8. 8(화) 15시 40분～17시 20분

ㅇ (장소) 복지부 본관 5층 대회의실

* 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ㅇ (참석)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작업반 PM 부처 및 참여부처

- (저출산) 임신‧출산‧양육반(PM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반(PM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거‧자산형성반(PM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고령사회) 의료‧돌봄‧요양반(PM보건복지부), 노인주거반(PM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술‧산업반(PM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40~15:45	(‘5)	참석자 소개
15:45~15:50	(‘5)	인사 말씀	복지부 제1차관
15:50~17:10	(‘80)	작업반발 추진상황 점검, 향후계획 논의
17:10~17:20	(‘10)	마무리

붙임2		인구정책기획단 개요

□ 기획단 업무

ㅇ 상시적 부처 협력체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단·장기 대책 발굴

ㅇ 인구정책 수립 및 발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시 활용

□ 인구정책기획단 구성

ㅇ 인구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

- 저고위 상임위원, 기재부 1차관, 복지부 1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함

ㅇ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복지부, 저고위 공동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재부, 저고위 공동주관)로 구분*하여 효율적 추진 모색

* 중복 주제는 분과나 부처 칸막이 없이 협력 논의

										인구정책기획단 저고위 상임위원, 기재부 1차관, 복지부 1차관 공동 단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 (복지부 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 공동 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 (기재부 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 공동 주관)
			① 저출산 대응							② 고령사회 대응							③ 축소사회 대응							④ 경활인구 확충
총괄 작업반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 자산 형성반			의료· 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 산업반			지역 정책반		교육· 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
저고위 기재부 복지부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지방위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기재부 고용부 농림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여가부 교육부 해수부		고용부 여가부 중기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과기부 통계청
보사연			보육 진흥원 KDI		여정연		국토연 주택연 주택공사			건보공단 등		국토연주택연 주택공사 등		보건산업진흥원 등			지방연 국토연				KIDA			이민연 노동연		노동연 직능연

- 세부 논의를 위한 주제별 11개 작업반을 두고, 작업반 주무부처가 주관하여 작업반 별 대책 마련(반장 : 주관부처 실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