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9.(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 개최(8.9) -

-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9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 후 출산까지 위기임산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발견·전문상담·의료 및 심리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후 양육 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등 생활안정지원·건강 및 심리지원·돌봄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복지부는 ’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	회의 총괄	아동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044-202-3415)
	보호출산제		담당자	사무관	임예슬	(044-202-3429)
			담당자	사무관	변종석	(044-202-3424)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여성 가족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가족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담당자	서기관	김성곤	(02-2100-6343)
교육부	위기임산부 학업지속 지원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나대일	(044-203-6531)
법무부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아동 전수조사	이민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대우	(02-2110-4092)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2110-4091)
행정 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조상언	(044-205-3141)
			담당자	사무관	정희수	(044-205-3147)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 개요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목적)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

○ (일시/장소) ’23.8.9.(수) 10:00~11:00 / 비즈허브서울센터 회의실(서울 시티타워 2층(서울역 10번 출구 연결))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 (정부)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 경찰청 이영우 아동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아 검사,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 (민간)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민애 관장(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배성희 회장(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 안건

1.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내용 (복지부)

2.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여가부)

3.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법무부, 복지부, 행안부)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씀	복지부 차관
10:05~10:30	25′	▪ 안건 보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
10:30~10:55	25‘	▪ 추진방향 등 논의	-
10:55~11:00	5‘	▪ 내용정리 및 마무리 말씀	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