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4.(월) 10:00	배포	2023. 8. 14.(월) 08:00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국무의회 의결, 8월 22일 공포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근거를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3.28 공포․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2. 재활용부과금 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8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범	(044-201-7386)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3.3.28)에 따라 개정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등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대상자 고지(안 제28조제5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이유를 대상자에게 고지

* (대상) 국세 등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에 해당하는 자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내용과 방법(안 제28조의2)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 연장기한(6개월)과 방법,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사유** 구체화 및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 (대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에 해당하는 자

** 분할납부액 미납부, 담보변경에 필요한 행정명령 미이행, 재산상황 변경 등 사유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28조3 제1항, 제28조의4 제2항, 제35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48조 제3항, 제48조의2 제3의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3		기대 효과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부자의 편의 및 알권리 제고

붙임 2		재활용부과금 제도 개요

○ (법적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 (부과목적) 재활용의무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유도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량 감소에 기여

○ (부과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미달성하는 경우, 미달성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

○ (최초 부과년도) 2003년

○ (부과대상) 재활용의무 미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산정기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비율(15~30%)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 (사용용도) 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자원재활용법 제20조)

-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