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5.(화) 10:00	배포	2023. 8. 15.(화) 10:00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 1인‧중소출판사 출판역량 강화 지원, 웹소설‧그림책 등 유망분야 지원 강화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등 위한 상생협의체 8월 내 출범

- 출판물 불법복제‧유통에 강력 대응…개학전 대학가 단속 및 캠페인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화)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별·단계별 지원·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제작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만들고 시장에 내려고 하는 꿈과 열정, 집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웹소설의 글로벌 성장을 확장하기 위해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도 발족한다.”라고 말했다.

❚창업초기 1인‧중소출판사 성장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뷰어 개발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출판산업 지원 핵심정책으로서 1인, 중소출판사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단계 출판사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지원, 출판 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새롭게 추진, 실천한다. 신성장 분야인 웹소설의 성장을 견인할 프로듀서, 작가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도 신규 정책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전자책 뷰어 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그림책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한국 그림책 해외 도서관 보급 지원, 한국 그림책 번역대회 등을 더 짜임새있게 펼쳐나가고,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출판IP 수출 계약‧상담 지원 등 해외 수출도 뒷받침한다.

❚창작자-업계-정부로 구성된 웹소설 상생협의체 8월 중 신설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등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웹소설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웹소설 분야의 창작·제작·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자-업계-정부 간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운영에 착수한다. 8월까지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검토,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 등 창작자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웹소설 시장규모 : '20년 7,415억 → '22년 1조 850억 (추정, 웹소설산업실태조사)

❚출판물 불법복제에 범부처-민관 협력 강력 대응, 홍보캠페인도 전개

대규모 출판물 디지털 복제·유통과 나날이 늘어가는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은 출판계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다. 특히 8월은 개학을 앞두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민관협력의 강력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로, 문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사이트 탐지에서 심의, 차단까지 전 단계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간 협업을 지속하고, 문체부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와 저작권보호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문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참여

** 출판 분야 4개 단체 참여(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협회)

특히, 9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 등이 함께 대학가 홍보물 부착 및 집중 단속 실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배너광고 등 온·오프라인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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