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7. 13.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질병관리청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년월일과 성별 등으로 구성된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