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7.(목) 14:00	(2023. 8. 18.(금) 조간)

근로복지공단-대구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위해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시와 12번째 업무협약 체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30% 대구시 예산으로 3년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하여 최대 80% 지원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등급(50%), 3∼4등급(30%) 5∼7등급(20%)

* 2등급: 보험료 46,800원/월→ 80% 지원액: 37,440원/월(연간 449,280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해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보험적용국	책임자	부 장	이병주	(052-704-7221)
	보험가입부	담당자	팀 장	우정민	(052-704-7230)

[붙임]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업무협약 현황

✔ ’23. 8월 현재 171억 원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7개 기관, 116억 원)

(’23. 8월 현황)

협약기관	업무협약	사업 시행	예산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강 원 도	’18. 4. 6.	’18. 1. 1.	39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19. 1. 17.	’19. 1. 1.	40억원
제 주 도	’19. 8. 22.	’19. 1. 1.	5억원
광 주 시	’21. 9. 15.	’23. 1. 1.	30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노원구청	’22. 11. 23.	’22. 1. 1.	0.1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성북구청	’23. 3. 16.	’23. 1. 1.	0.1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지원
세 종 시	’23. 7. 13.	’23. 1. 1.	1.8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청년 사업주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16개 기관, 47억 원)

협약 기관	보험 구분	업무협약	사업 시행	예산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경상 남도	고용	’18. 11. 6.	’18. 7. 1.	2.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산재		’20. 1. 1.	1.7억원		ㆍ1~ 4등급: 보험료 50%(3년간 지원) ㆍ5~ 8등급: 40%(3년간 지원) ㆍ9~12등급: 30%(3년간 지원)
대 전 시	고용	’19. 1. 31.	’19. 1. 1.	0.8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신규 가입자	ㆍ1~7등급(신규): 보험료 30%(3년간 지원)
	산재	’19. 1. 31.	’19. 1. 1.			ㆍ1~12등급(신규): 보험료 50%(3년간 지원)
서 울 시	고용	’19. 3. 13.	’19. 1. 1.	8.4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5년간 지원)
강 원 도	고용	’18. 4. 6.	’19. 1. 1.	20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50%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
경 기 도	고용	’20. 2. 27.	’20. 1. 1.	5.9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부 산 시	고용	’20. 6. 3.	’20. 1. 1.	3억원	상시 5인미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산재					ㆍ1~ 4등급: 보험료 50%(3년간 지원) ㆍ5~ 8등급: 40%(1년간 지원) ㆍ9~12등급: 30%(1년간 지원)
울 산 시	고용	’20. 12.24.	’21. 1. 1.	0.7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곡 성 군	고용	’21. 9. 30.	’21. 3. 1.	0.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30~50%(3년간 지원)
광 주 시	고용	’21. 9. 15.	’21. 9. 1.	2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50%(3년, 22.9월부터 50%)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3년, 22.9월부터 50%)
영 천 시	고용	’21. 12.17.	’21. 1. 1.	0.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4등급: 보험료 40~60%(3년간 지원)
노 원 구	고용	’22. 11. 23.	’22. 1. 1.	0.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20%(11개월)
성 북 구	고용	’23. 3. 16.	’23. 1. 1.	0.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신규)	ㆍ1~7등급: 보험료 20%
김 천 시	고용	’22. 5. 2.	’22. 1. 1.	0.2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7등급: 보험료 60% * 23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모두 지원(소진공지원 요건 동일)
포 항 시	고용		’22. 1. 1.	0.5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2등급: 보험료 30% ㆍ3~4등급: 보험료 20%
익 산 시	고용	’22. 10. 17.	’23. 1. 1.	0.8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3년간 지원)
대구시	고용	’23.8.17.	’23.8.1.	1.1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간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가능 함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전체

* 지원기준: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3.6억원)

지자체	보험 구분	업무 협약	사업 시행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성 남 시	산재	’21. 7. 14.	’21. 1. 1.	3.6억원	- 성남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 (22년 추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특고+ 일반근로자) 특고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중기사업주) 특고 6개 직종(택배, 퀵,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4억원)

지자체	보험 구분	업무 협약	사업 시행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 기 도	산재	’21. 3. 18.	’21. 1. 1.	4억원	ㆍ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퀵서비스기사 및 그 사업주	ㆍ특고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