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8.(금) 14:00	(2023. 8. 19.(토) 조간)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 주요 대형 건설사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대형 건설사에게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금)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 연도별(~8.11.)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재해조사 대상, 명):
<전체> (’21) 218 → (‘22) 203 → (’23) 190, <50억 이상> (’21) 71 → (‘22) 74 → (’23) 79

** 디엘이앤씨(8.3., 8.11.), 롯데건설(7.11.), 대우건설(7.12.), 현대건설(8.3.),
포스코이앤씨(8.5.), 계룡건설산업(8.7.) 등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별첨),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등에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붙임: 1. ’23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별첨: 1. 삼성물산㈜ 발표 자료
2. ㈜호반건설 발표 자료
3. ㈜태영건설 발표 자료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유종호 강혜림	(044-202-8936) (044-202-8937)

붙임1		‘23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요

□ (일 시) `23. 8. 18.(금) 14:00~15:4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 석) 15개 건설사* 대표이사(CEO),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건설안전실장 등

* ❶ 삼성물산, ❷ 현대건설, ❸ 대우건설,  ❹ 현대엔지니어링 , ❺ 지에스건설,
❻ 디엘이앤씨, ❼ 포스코이앤씨, ❽ 롯데건설, ❾ SK에코플랜트, ➓ 호반건설,
⓫ 한화건설, ⓬ 중흥토건, ⓭ 태영건설, ⓮ 계룡건설산업, ⓯ 서희건설
<‘23년 시공능력 순위順>

□ 주요 논의내용

ㅇ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건설산재예방 정책방향(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 사례발표(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
사망사고 감축 방안 토론(전원)

□ 세부 일정   *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05)	▪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 사회: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14:05~14:10 (‘05)	▪ 인사 말씀	· 장관
14:10~14:20 (‘10)	▪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건설산재예방 주요 정책방향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14:20~14:50 (‘30)	▪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 사례발표	· 업체별(3개사) 10분
14:50~15:40 (‘50)	▪ 토론 * 토론 종료 후 마무리 말씀	· 주재 : 장관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인사 말씀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나라 건설업을 대표하는 CEO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ㅇ 2017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불을 넘어섰고,
2021년부터 유엔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결과이며,

ㅇ 국민들은 지난 70년대, 사막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외화를 벌어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건설업을 기억합니다.

□  그러나 노동,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시대가 남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ㅇ 연간 800명에 달하는 산재 사고사망자 문제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ㅇ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한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된다.’라는 과거의 미덕은

ㅇ 우리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당부사항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

□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ㅇ 현장의 위험한 기계 ‧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어떻게든 하면 된다.’라는
미성숙한 안전 의식과 문화 위에서

ㅇ ‘사망사고 제로’ 달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ㅇ 아시다시피 시공사는 공정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ㅇ 관리자는 설계도서와 작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 감독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기본을 지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이
경영활동 전반에 착근되어야 합니다.

[ 당부사항2: 자기규율 예방체계 점검 ]

☐ 주요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입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더라도

ㅇ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현장점검, 교육, 지도 등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먼저, 현장에서 진행하는 공정, 작업별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바랍니다.

ㅇ 특히, 일일/주간 공정회의와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 공유되고,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는 전달체계가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한편,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ㅇ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ㅇ 본부와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ㅇ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당부사항3: 붕괴사고 예방 ]

☐ 올해도 안성 건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두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ㅇ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와 같이,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이었기에,

ㅇ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준수하고,
콘크리트를 골고루 타설하는 등 기본 원칙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연내에 데크플레이트 거푸집‧동바리, 굴착면 등
붕괴 예방 기준을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정하고,

* `23.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중(`23.1.31. 배포, 보도자료 참고)

ㅇ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 아울러, 데크플레이트 · 흙막이 등 위험 구조물을

ㅇ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처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작업중지 처분 현황:
(‘21년) 22개소 → (‘22년) 64개소, (’23.1~7월) 64개소

☐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장에서 기본이 지켜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4: 위험 기계 ‧ 장비 관리 ]

☐ 지난해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 ‧ 장비에 의해 발생했고,
올해도 기계 ‧ 장비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험 기계 ‧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ㅇ 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안전관리 도구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ㅇ 오늘 정부가 배포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준수하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5: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

☐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적어도 대기업 시공현장에서는

ㅇ 개구부 덮개 미설치 ‧ 미고정, 안전난간 ‧ 안전대 없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ㅇ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며,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정 · 작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근로자가 위험요인별 기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6: 폭 염 ]

☐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ㅇ 지구열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은 셰계적 현상이며,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 주요 건설사에서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ㅇ 폭염이 끝날 때까지 CEO, CSO들께서
직접 현장의 예방활동을 관리할 것을 당부드리며,

ㅇ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있어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계절 위험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주요 온열질환 예방 활동 주요 사례 >

삼성 물산	얼음방 설치, 얼음조끼 제공, 고령자 건강진단 지원 등	포스코 이앤씨	태양광 이동식 쉼터 운영, 혹서기 특별 안전교육 제공 등
현대 건설	폭염 시 작업열외권 보장 안전신문고 운영 등	SK에코 플랜트	체감온도별 10~15분 휴식 보장, 아이스조끼 등 온열질환 용품 지급
대우 건설	폭염(35℃ 이상) 시 건강상태 확인, 응급처치법 교육(대한적십자 협업)	호반 건설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검진, 아이스크림 등 온열질환 용품 제공
롯데 건설	폭염특보 알림문자 제공 및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태영 건설	혹서기 특별 안전교육 제공, 폭염특보 시 알림문자 발송 등

[ 맺음말 ]

☐ 모든 대표이사님께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제는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 디엘이앤씨(3명/3건), 롯데건설(3명/3건), 한화건설(2명/2건)
‘23년 사망사고(1.1.~8.11.): 190명(’22년 대비 13명 감소)

☐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ㅇ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각 건설사의 노력을 공유하여

ㅇ 그간 구축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돌이켜 볼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