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8. 23.(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재활용시설 검사기관과 정보 공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공단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요.

2. 폐기물 검사기관 지정 제도 및 주요 내용.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분야 및 검사기관 지정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준구	(032-560-7520)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김영란	(032-560-7533)

붙임 1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 8. 25.(금), 10:00∼17:00 / 포포인츠(서울 구로역)

○ 주최/주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주요 내용

- 정보화시스템 구축 현황 발표 및 기관 의견 수렴

- 열분해분야 및 소각열에너지회수분야 검사방법 소개

□ 진행 순서

일 정		주요 내용	비고
10:30 ~ 10:40	-	개 회	김영란 연구관
	'10	인사 말씀	환경자원연구부장
10:40 ~ 11:30	'50	<정보화 시스템>	㈜CE 기술 총괄책임자 (우경민 부장)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1차 구축 현황 및 개발버젼 테스트 계획 발표
13:30 ~ 15:30	'60	<소각열에너지회수분야>	이태우 연구관
		○ 소각열에너지회수분야 사전검사와 검증 세부 절차 및 효율산정방식 발표
	'60	<열분해시설 분야>	김영란 연구관
		○ 열분해분야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 발표
15:30 ~ 16:00	'30	휴식
16:00 ~ 16:50	'50	분야별 담당자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담당 연구관 (이태우·김영란)
16:50 ~ 17:0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 향후 계획

○ 도출된 회의 결과는 ’24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 반영

붙임 2	폐기물 검사기관 지정 제도 및 주요 내용

□ 폐기물검사기관 지정제도

ㅇ「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등) 지정요건(시행규칙 별표 제10의2)을 갖추고 운영 및 현장평가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의결을 받은 기관을 해당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

ㅇ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 : 지정권한 과학원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부터7 : 지정 대상, 절차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54호) : 지정 및 사후관리 세부절차

□ 관련규정 주요내용

① (권한의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정기점검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시행령 개정안 제37조제3항제5호)

② (지정대상)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등 外 타 법률에 따라 검사 능력이 입증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1조의2)

③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적정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마련(안 제41조의3[별표 10의2])

④ (지정절차)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검사기관 지정절차 구체화(안 제41조의4)

⑤ (평가절차) 서류평가 적합일 경우 현장평가 진행,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54호) 제7조~10조)

⑥ (준수사항) 지정기준 유지, 검사거부 금지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시를 통한 사후관리 진행(안 제41조의6[별표 10의3])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분야 및 검사기관 지정 현황

번호	검사분야	검사기관
1	소각시설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자원순환공제조합 ▪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2	매립시설	▪ 한국환경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멸균·분쇄시설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시멘트소성로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
6	소각열회수시설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
7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

※ 분야별 검사기관 지정 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