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8. 23.(수)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71)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

□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안 제20조·제28조·제29조, 안 별표2 비고제3호)

ㅇ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 면제

□ (도로·철도사업)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 산정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2의2제2호다목)

ㅇ 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주민 등 의견수렴과 본안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 전략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ㅇ 전략환경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기한 조정(20일 → 30일 이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안 별표2제2호파목)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ㅇ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 규정(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ㅇ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토록 규정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제2항제6호)

ㅇ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 변경 등 협의내용 통보시 협의기관 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협의

□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 조정(안 별표3 3호)

ㅇ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

*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명확화(안 별표3 15호)

ㅇ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신설

현행	개선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eqn: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매립시설의`조성면적} over {30만`제곱미터} +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조성면적} over {5만`제곱미터}] 또는 [eqn: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매립용적} over {330만`세제곱미터} + {지정폐기물`매립용적} over {25만`세제곱미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규 추가 및 명확화(안 별표3제2호, 제15호)

ㅇ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제곱미터 이상) 신규 추가

ㅇ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안 별표4 비고 4호 다·마·자목)

ㅇ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내 사업으로서, 오염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단,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는 제외

*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ㅇ 단순 절·성토만을 수반하는 ‘농지개량사업’을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농지개량사업’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ㅇ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송전시설, 전기통신설비)도 주요지하매설물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요지하매설물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상수도, 송전시설, 위험물 수송배관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안 별표4 비고 11호)

ㅇ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은 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소규모 평가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ㅇ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 변경협의 대상 판단시 10년 기한 적용

≪ 기타 ≫

□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5의2)

구분	현행	개선
기술 자격	o 기사자격 취득자 o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기사자격 취득자 o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환경분야 근무
학력 경력	o 석사학위 취득 o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o 학사학위 이상 취득 o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업무 수행 o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