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8. 23.(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ㅇ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공동>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물관리기본법」제31조에 따라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행사개요

○ (일 시) 2023. 8. 25.(금) 10:00~12:00

○ (장 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

- 현장 참석 외 유튜브 실시간 중계* 및 전자공청회**(8.25.~8.28.) 예정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 (주요내용) ①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②지정토론·질의답변

○ (주요 참석자)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8명

연번	소속 / 직위	성명	비고
1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배 덕 효	인 사 말
2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서 일 원	좌 장
3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김 고 응	발표 및 토론
4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길 경 익	토 론
5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맹 승 진
6	한국수자원학회장	이 상 호
7	녹색미래 공동대표	이 정 수
8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허 진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 개회 및 행사안내
10:05~10:10	◦ 인 사 말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
10:10~10:30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10:30~11:30	◦ 지정 토론	토 론 자
11:30~11:55	◦ 질의 답변
11:55~12:00	◦ 종합정리 및 폐회

붙임 2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배경

◦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건번호 제2021-1호)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23.8.4)

- 아울러,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제시

◦ 이에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등 국가위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변경(안) 마련

□ 주요 변경사항

◦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페이지	삭제 주요내용
53	<제2장 물관리 여건 및 전망 - 2030년 수질전망> ※ 4대강 보 개방 효과 미반영, 5년후 수정계획 수립시 보 개방 처리방안 결과 고려 예정
78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 과제 - 1.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하천의 연속성 확보 ∙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3)”에 따라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영산강은 국가委 결정에 따라 자연성 회복 추진 -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사회･경제, 이수･치수, 수질･생태 등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보 처리방안 마련 - 금강･영산강 5개 보는 국가委 의결(’21.1.18)에 따라 보 해체(부분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
80	<참 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국가물관리위원회, ’21.1.18), )
151-208	<부록3>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 보 처리방안 관련 표현 수정* 및 용어 명확화**(법정용어 적용 등)

* △자연성 회복 → 지속가능성 제고,  ** △인공구조물 → 하천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