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회의 종료 직후 별도 공지)	배포	2023. 8. 21.(월)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30년까지) 예상 수치이며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0.3조 원)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업계 추산 8.5조 원)로 구성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이 저감되고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면제

<❷ 맞춤형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 탄소중립 전환 >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첫째,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하여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을 추진하여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한편,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제정(‘22.12) 등 경제적 효과(누적 16.8조 원)와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누적 8.8조 원)를 포함시킨 예상 수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5)

붙임 1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붙임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

<1> 화학물질 규제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A기업은 염료와 안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 등록을 이행하고 있다.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4~6개월의 시간과 1~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물질개발 완료 후 시장 출시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되면 A기업은 시험자료 생산 대신 신고만 이행하면 되어 시장출시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B기업은 수산화나트륨 말통(20L) 2~3개를 사용하고 있다. 말통을 보관하는 장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에 따라서 관리기준을 차등화하게 되면 B기업과 같은 극소량 취급사업장은 정기검사 대신 자율안전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영업자 허가·신고 면제

C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표면처리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소량의 시제품을 생산·판매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시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이 필요하여 새로운 시제품 생산에 적극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의무가 면제되어 시제품 생산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④】 화학물질 등록시 해외 공개자료 구매비용 절감

D기업은 이차전지 원료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화평법에 따라 전해액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이행하고 있다. 등록이 필요한 물질 중에서 외국 정부에서 이미 유해성 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요건 입증을 위한 요약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고 가공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결국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자료를 구매하였다.

앞으로는 요약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출처만 제출하면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자료를 구매하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⑤】 재난대응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E지자체는 지난 ‘22년 9월 내습한 태풍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제방 유실 등 하천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조사 결과 하천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면적이 하천구역에서 144,637㎡로 사업 시행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했다. E지자체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장마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재해복구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조기에 하천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⑥】 민간투자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허용

F건설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및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 관련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둘 다 시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 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로 투자‧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정부재정사업의 경우처럼 입지 측면(부지, 관로 등)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관련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경우,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F건설은 약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첨단산업 지원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⑦】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

G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로 패널 생산장비 내부에 검지·경보설비, 배출·처리설비, 집수설비 등 첨단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장비 외부에 이들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장비의 취급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마련되면 중복 투자가 줄고 및 검사항목도 간소화 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⑧】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H기업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통합관리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공장은 청정지역이 아닌 곳에 있으나 청정지역만큼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될 경우 고가의 시설 장치 및 약품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다행히 반도체·전자 등의 폐수 측정자료를 토대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배출기준이 마련될 예정으로 H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에서 연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⑨】 폐수 재이용

I기업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업용수(5천톤/일)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수출물량이 늘어 공장 증설을 위한 공업용수 추가 확보(1천톤/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지한 산업단지가 포화되면서 공업용수 여유물량이 부족하고, 공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시설의 준공까지 3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 이전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의 공정 배출수가 수량‧수질 모두 용수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여서 이를 공급받으려 했으나, 기업 간에는 재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산업공정 배출수의 기업 간 재이용이 허용되어 생산공정에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여 공장이전 없이도 해외 수출을 확대 할수 있게 되었다.

<4> 탄소중립 전환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⑩】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J기업은 배출권 이월 제한(`23년~`25년까지 순매도량의 1배 이내)의 영향으로 매년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에 배출권 이월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되면 배출권 가격이 안정되어 J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⑪】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K기업은 해외에서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의 한계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보관 기준이 개선(30일→180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대랑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핵심자원의 원료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