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8. 24.(목)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9)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ㅇ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허용	ㅇ 도시침수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의 최소화 및 예방	공포 후 6개월	도시침수대응기획단 안상혁 과장(7541) 조성전 사무관(7548)
		ㅇ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의 연계․통합 근거 마련
		ㅇ 도시침수 예보 및 전담조직(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운영
2	실내공기질관리법	ㅇ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실내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감경	ㅇ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지 않고 실태표지를 무단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2천만원 이하)과의 형평성 제고 ㅇ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실내용 건축자재 관리강화	공포 후 6개월	생활환경과 장현정 과장(6790) 이예슬 사무관(6799)
		ㅇ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가 실내표지를 부착한 실내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실내 표지 확인의무 구체화 ㅇ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지자체 지도․점검 근거 마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 및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공표	ㅇ 건설폐기물 관련 위반사실 공표를 통한 현행 법령의 규범력을 확보	공포 후 6개월	폐자원관리과 이정미 과장(7360) 오영균 사무관(7363)
4	자원순환기본법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해 납부 의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감면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징수율 제고 도모	24.1.1	자원순환정책과 조현수 과장(7340) 임양석 사무관(7354)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는 준공 후 3년 내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분양을 완료해야 하고, 부지분양을 받은 자는 3년 내 설치·운영을 의무화	ㅇ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규정 강화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공포 후 6개월	폐자원관리과 이정미 과장(7360) 남궁현 사무관(7364)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또는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붙 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