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회의 종료 직후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➊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등

▸쿼터 확대 (’23년) 기존 11만명 + 1만명 추가, (’24년)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12만명 + α)

▸기업·업종 확대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➋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장기근속 특례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폐지

▸직업훈련 입국 전 - 입국 후 - 재직 단계별로 직종·업종 훈련 확대

➌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하여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 <예시: 고용허가서> 고용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 → 부처간(고용부-법무부) 정보연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절차 폐지 ☞ 연 15만건 제출부담 완화

2.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➊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➋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업 현장특성, 안전효과 고려 시 건축법 적용으로도 안전보건규칙 기준 충족 가능

▸건설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신기술 안전작업 기준 마련

▸화학업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

➌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 기술지원, 컨설팅, 설비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경로를 창구 하나로 통합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인포그래픽)

<붙임 2>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별첨> ｢노동시장 활력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7064)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유연희 이민정	(044-202-7060) (044-202-7062)
<공동>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주현	(044-202-7156)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찬웅 정상은	(044-202-8808) (044-202-8809)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044-202-8852)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박승현	(044-202-8940)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심우섭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윤	(044-202-8966)

붙임 1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인포그래픽)

붙임 2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외국인력 규제혁신 ➊]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으로 일손 부담 덜어”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사업장별 고용할 수 있는 한도를 소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어, 필요한 외국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 규제혁신 ➋]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계속근무로 생산에 도움”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네팔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C씨를 고용하고 있다. B씨는 한국어도 익숙하고 업무도 능숙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희망하나, C씨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져 네팔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식품제조업은 업무강도가 높아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고, C씨 출국 후 재입국까지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B씨는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C씨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규제혁신 ➌]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 확대로 숨통 트여”

택배회사 D사는 택배업이 활성화 되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택배 상하차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야간근로는 물론 체력소모가 심하고 택배 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내국인 기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일부 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인력풀이 많지 않고, 방문취업동포의 경우 택배 상하차 업무보다는 업무강도가 낮은 식당 등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택배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풀이 확대되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 규제혁신 ➍] “매년 약 15만건의 고용허가서 별도 제출 부담 경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자 발급 신청을 하러 방문한 E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용허가서가 없어 비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E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

E씨는 기관끼리 정보가 연계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류 발급, 방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는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처간 정보가 연계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불편도 줄어들 것 같다.

[산업안전 규제혁신 ➊]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으로 공장 1개당 2,850억원 절감”

반도체업을 운영하는 F사는 최근 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거리기준과 달라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 생산설비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비상구 설치’에 대한 부처간 법령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법령 준수 시 산안법령 상 비상구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되면 비상구 설치 및 설계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 규제혁신 ➋] “30년만에 발파 안전기준 정비하여 폭발재해 감소 기대”

산업용 화약류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G사는 화약류를 제조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파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화약류에 의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전기발파·전자발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수십년 전에 사용되었던 도화선발파에 대한 규정만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이러한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한다. 규정 정비로 발파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화약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규제개선 추진: 유해화학물질 도급 승인 시 중복규제 해소, 현행 산안법령 내 도급사업 시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Ⅰ. 추진배경

ㅇ  ’23년 비전문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04년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후 가장 크나,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 호소

* 도입규모(천명): (’20) 56 → (’21) 52 → (’22) 69 → (‘23) 110

* 빈일자리 수(천개): △제조업 (‘20) 31 → (‘21) 50 → (‘22) 66 → (‘23.6.) 57
△비제조업 (‘20) 95 → (‘21) 115 → (‘22) 152 → (‘23.6.) 156

ㅇ  30여 년간 운용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기술발전 등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

◇  뒤처지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혁파하여 산업현장 애로 해소

Ⅱ. 규제혁신 주요 과제

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양적․질적 대폭 개편

□  비전문외국인력의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E-9) 공급 확대

ㅇ  [개별사업장] 외국인력 활용에 가장 큰 제약요소인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업종수요를 반영하여 2배 이상 확대(~8월)

*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서비스업) 2~30명 → 4~75명

현장 목소리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경직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여전히 부족” 50.4% (‘22.12, 중기중) ▸ “외국인 고용기업 57%는 외국인력 부족, 고용한도 상향 필요” (‘23.7, 상의)

ㅇ  [전체규모] 4분기 잔여쿼터 3만명 + 신규쿼터 1만명 추가 확대 (~8월),  ’24년 쿼터는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 결정(10월)하고 조기 도입

*  숙련외국인력 도입 확대(E-9 → E-7-4 전환, 3만명)에 따른 E-9 추가 수요에 적극 대응

-  연중 업황변동 등에 따른 인력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년 업종별 쿼터 보완을 위한 별도 배정분 2배 이상 확대(1만 → 2만+α, ~10월)

ㅇ  [중견기업] 인구감소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에 고용허가제 활용 확대(~8월)

*  현행 E-9 제조업 허용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ㅇ  [서비스업종]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업종에도 고용허가제 확대

-  택배업 및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허용(~8월)

-  그 외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활용지원 실태조사, 방안강구(~12월)

*  호텔·콘도업(청소) 및 음식점업(주방 보조) 등 단순 직무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문체부‧농림부)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분석

현장 목소리		“E-9 근로자 고용 업종 확대 필요”
	▸ 날개 펴나 했더니 사람이 없다... 공항 인력난이 항공업 회복 늦추나(’23.4., 데일리안) ▸ 특급호텔도 객실청소 막막...4대보험 내걸고 외국인 직원 모시기(‘23.5., 매일경제)

□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ㅇ  [숙련인력 확보]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근무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ㅇ  [직업훈련] 입국 전 - 입국 후 - 재직 단계별로 해당 직무훈련 등 지원

*  예) 조선업 공동훈련센터(5개소): 직무훈련 및 국내 문화, 한국어 등 종합 훈련 실시

※ 외국인 유학생이 채용보장형 기업주도훈련(일학습병행)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정주(F-2비자 연계)하도록 지원

□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ㅇ  [수요분석] 외국인력의 현장수요를 상시 분석하는 체계(가칭외국인력자문센터) 구축을 통해 도입규모·허용 업종을 선정하는 절차 마련

*  ➀ 업종허용 건의(업계·관계부처․기관 등) → ➁전문가 심층분석(’외국인력자문센터‘ 구성·운영) → ➂고용부 최종 검토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제도 개편도 검토

ㅇ  [특화국가] 제조업 외 업종은 지정된 일부 국가의 외국인력만 고용 가능하나, 추가 국가 지정을 통해 사업주 선택권 확대(~12월)

업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현행 특화국가	• 6개국 * 태국, 미얀마 등	• 5개국 * 인니, 베트남 등	• 6개국 * 태국, 네팔 등	• 3개국 * 몽골, 중국 등

ㅇ  [절차 간소화] 부처 간 정보공유로 외국인력 활용절차 간소화(~11월)

2		산업안전 규제혁신

□  규제혁신으로 재해예방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뿌리뽑겠습니다.

□  낡은 산업안전보건 기준(680개 조문)의 전면 개편

✔  70여 명의 “산업안전보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 추진반’ 출범(’23.3.)
그간 21차례 회의를 통해 1차 49개 정비과제 도출

⇒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 개 조문 전체 검토, 개선 추진

ㅇ  [개정 방향] ➊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포괄규정으로 하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술지침·가이드 제공

➋산업 현장의 기술발전, Global Standard* 등을 고려 현행화

*  예)작업 특성 및 안전기준 확보: 국제표준은 인체부위 접근을 고려한 전자식 방호장치 설치표준(ISO13855, 전자식 방호설비 설치 원칙)도 인정

➌부처 간 중복·유사 반복 행정 절차 등 중복규제 개선

ㅇ  [우선순위] 현장 적합성이 낮고 현행화가 시급한 과제는 즉시 개선, 다양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한 핵심 규정 개선 과제는 연이어 개선

〈1단계(~`23.11.)〉		〈2단계(`23.11.~ `24.12.)〉
현행화, 부처 간 중복규제 개선		핵심 규정 포괄적 개정
▸(현행화 例)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규정, 신기술 규정 미비 → 통나무 비계 삭제,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 장비 기준 마련 등 ▸(중복제거 例) 타법상 안전 교육 이수 시에도 산업안전 교육 실시 → 타법상 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 등 교육 시간 면제		▸(포괄규정 例) 위험부분 덮개 등 동일한 안전조치를 기계·기구별로 열거 및 경직적으로 규정하여 안전조치에 한계 → 요인별 안전기준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선택적 안전조치를 위한 고시·가이드 제공

효과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 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철폐

✔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 청취(’22.6~, 14회 개최),
현장의 수요가 높은 80여 개 과제 발굴, 50개 개선 완료(62.5%)

⇒  30개 연내 개선, 지속적 업종별 논의 등을 통해 현장 애로 릴레이 개선

반도체업

▸ “건축법령과 상이한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 곤란”

▸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동일한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류작업(연간 27만장) 반복”

ㅇ  [기준 정비] ➊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23년)

*  △안전보건규칙: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 보행거리 75m 이하

➋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정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現)가로 1.85m, 세로 방향에 1.5m 이하로 설치 → (改)각 2.7m 이하

ㅇ  [서류간소화]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동일·기계 설비의 이전‧설치 시에는 유해요인 파악‧관리를 위한 서류* 제출 간소화(~12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건설 및 화학업종

▸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 작업 기준 규정, 현실에 맞도록 개선 필요”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입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신청 절차 복잡”

ㅇ  [건설업] 기술변화를 고려, 모든 현장에서 활용하는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전면 재정비*(~’23.7월)

*  30년 전에 규정되어 지금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 등 삭제

효과

중대재해 예방 및 화약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

ㅇ  [화학업]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소량 제조·수입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24.上)

효과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연구 개발 역량 향상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

ㅇ  [재해예방] 기술과 재정 두가지 지원사업의 신청경로를 하나로 통합하고, 즉시 맞춤형 솔루션(퀵패스)*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  기술·재정 동시 또는 순차, 일부 지원, 기술지원 횟수 조정, 융자사업 연계 등
□시범사업 설계(’23.下) →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24.~)

◇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관리하고,
규제혁신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노동분야 킬러규제 추가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