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7.(일) 12:00	(2023. 8. 28.(월) 조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예고) ’23. 8. 28.~9. 7. (시행일) ’24. 1. 1.(단,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24. 7. 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붙임3).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붙임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 무 관 전문위원	이덕원 류채은	(044-202-8938) (044-202-8942)

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개 요

ㅇ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 공사종류별 계상기준 하한액은 붙임3 참고

□ 관리 및 제재

ㅇ  (관 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기준

ㅇ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기준을 제한

ㅇ  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붙임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②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제한적으로 허용

③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④  공사종류 재분류: 전면개편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붙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개정안)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2.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4. 특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