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8.(월) 10:00	(2023. 8. 28.(월) 석간)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악의적·반복적 임금체불, 위법·부당한 노사간 담합행위 등 노사불법행위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서기관	이창기	(044-202-7878)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인사말

□  현장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지방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지금부터「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ㅇ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추진 성과

□ 고용노동부는 그간 ➀불법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➂임금체불대책 마련, ➃직장내괴롭힘 특별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도 줄어들고 있으며,

* (박근혜 정부, ‘13년) 64만일, (문재인 정부, ’17년) 105만, (윤석열 정부, ‘22년) 26만

**  `23년(1~7월) 노사분규별 근로손실일수는 1,050일, 분규지속일수는 6.1일로 10년간 최저

ㅇ 사용자의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감독 등을 통해 중소금융업체, 병원 등 그간 취약했던 분야에서 근로조건 향상, 약자보호, 조직문화개선 등의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이렇듯 노사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진방향

□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ㅇ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ㅇ 이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법과 원칙이 노동시장내 문화와 관행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여전합니다.

ㅇ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노사법치주의가 현장에 뿌리내려 노사의 행위준칙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부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➀취약분야에 감독행정 역량 집중, ➁불법,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➂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인식과 관행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 우선,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특히,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여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120개소)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①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더불어, ②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③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여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또한,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습니다.

- 아울러, 감독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 확인시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하겠습니다.

□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그간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습니다.

ㅇ 금년 8월에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 근로자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 그 결과, ➀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➁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➂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하여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 중심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23.2월∼), “노사 투명성 확립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 포함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4개 분과)

ㅇ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ㅇ 노동조합이 제출하는 정기현황통보에 기반한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나, 그간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현황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휴면노조 등 노동조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 상시적으로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전수조사(1,126개소)해 현재까지 780개소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을 확인

□ 셋째,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서겠습니다.

ㅇ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업별·업종별 협회,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감독 결과 발표와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산업, 업종 등은 관련 산업별·업종별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개선 노력

- 이와 함께, 일터혁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기존 1회)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초등 6학년(12세)
□ (기간 확대) 최대 24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 최대 36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 (급여 확대) 주 5시간→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지원

- 직장내괴롭힘 관련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예)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맺음말

□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서,

ㅇ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ㅇ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ㅇ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입니다.

□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ㅇ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될 것이고,

ㅇ 시대에 맞지 않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각 지방관서에서는 노동개혁과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ㅇ 특히, 폭염, 폭우 등 여러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될 것입니다.

ㅇ 올 한해 남은기간 동안 노동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과 성과를 위하여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은 복무에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갖고 전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2		임금체불 근절 기획근로감독 계획

I. 추진 배경

□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대표적인 5대 불법․부조리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

II. 기획감독 계획

□ 불시감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독범위와 조치기준을 특별감독에 준하여 실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 엄단

☞ (감독범위) 1 → 3년, (조치기준) 시정지시 → 즉시 범죄인지

□ (감독 기간) ‘23.8.23.(수)~

□ (감독 대상)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체 등 130여개소

① 체불 취약 ․ 증가업종

○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청별로 체불 취약업종 중심 감독

구분	체불 취약업종(선정 사유)
서울청	□금융 보험업(은행, 핀테크 업종), □정보통신업
중부청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요양병원 중심)
부산청	□제조업 □호텔 ․ 숙박업
대구청	□섬유제조업
광주청	□제조업 □사업시설서비스업
대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지역별 체불 취약업종 內에서 신고사건 다수 제기, 언론보도  등 감독 필요성이 큰 사업장

② (업종불문)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

○ 상습․고의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 등

* 최근 1년 내 ➊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➋5회 이상ㆍ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특히, 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감독

③ 체불 발생 건설 현장

□ 전통적으로 체불 규모가 크고, 최근 체불이 급증 → 구조적으로 체불에 취약하고, 시기적으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체불 발생 가능성

○ 신고사건 제기 등 체불 혐의가 큰 건설 현장

○ 감독대상 기간 중 체불로 인해 근로자 집단행동이 발생한 건설현장 → 추석명절 대비 체불 청산기동반 활동과 연계 추진

□ (감독 내용)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되, 체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집중점검

○ 건설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중점 점검

□ (감독 범위) 체불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보다 범위 확대(1년→3년)

□ (조치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보다 적용기준 강화
(시정지시 → 범죄인지)

○ 체불 관련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원칙
(단순 계산 착오 등 경미한 사안은 시정지시)

□ (후속 조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와 함께  보도자료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