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3% 증가한 약 14.5조 원 편성

댐․하천 관리 등에 약 2조 원 투자, 올해 1.2조원 대비 약 0.8조 원(68.2%)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 국가하천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93억 원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 114억 → (‘24) 155억 원, < 36.0% ↑ >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 1,541억 → (‘24) 3,256억 원, < 111.3% ↑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 85억 → (‘24) 262억 원, < 208.2% ↑ >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도심하천 ~’26년, 소규모 하천 ~‘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하여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 (’23) 169억 → (‘24) 844억 원, < 399.4% ↑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 54억 → (‘24) 254억 원, < 370.4% ↑ >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 12.5% ↑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  (’23) 2,789억 → (‘24) 3,799억 원, < 36.2% ↑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 (’24 신규) 50억 원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 및 조성하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 (’23) 207억 → (‘24) 328억 원, < 58.5% ↑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 (’23) 124억 → (‘24) 301억 원, < 142.7% ↑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600억 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988억 원, < 6.5%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 41.5% ↑ >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 126.9%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 (’23) 1,388억 → (‘24) 1,277 억 원, < 8.0%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 (’23) 240억 → (‘24) 311억 원, < 29.6% ↑ >

<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한다.

※ 석면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 64.3% ↑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72억 원, < 100% ↑ >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 (’23) 228억 → (‘24) 420억 원, < 84.2% ↑ >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및 활용 : (‘24 신규) 20억 원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3) 38억 → (‘24) 90억 원 < 136.8% ↑ >
하수처리장 확충 : (’23) 7,716억 → (‘24) 9,955억 원 < 29.0% ↑ >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국립공원공단 출연(헬기 교체) : (‘24 신규) 25억 원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2. 2024년도 예산안 달라지는 주요 내용
3. 2024년도 환경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6330)
<총 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승현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유경록	(044-201-6342)
<수해피해>	수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병언	(044-201-7611)
총 괄		담당자	사무관	강민지	(044-201-7615)
댐		담당자	사무관	김태윤	(044-201-7624)
하천정비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현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박영상	(044-201-7704)
AI홍수예보	수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51)
		담당자	연구관	박상근	(044-201-7662)
<녹색산업>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인홍	(044-201-6701)
육성>		담당자	서기관	서지원	(044-201-6702)
<녹색산업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560)
해외진출>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562)
<무공해차>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전기차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충전기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97)
수소차		담당자	사무관	김유란	(044-201-6881)
충전소		담당자	사무관	전태용	(044-201-6892)
<석면피해>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1-6818)
<먹는 물>	물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총 괄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044-201-7141)
지하저류댐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최용준	(044-201-7186)
공업용수도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박진형	(044-201-7129)
<녹조대응>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7018)
<국립공원>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김정선	(044-201-7314)

붙임 1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예  산

(단위 : 억원, %)

분 야	‘23 예산 (A)	‘24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15,918	126,067	10,149	8.8
○ 기후·녹색·대기	45,679	46,534	855	1.9
- 기후	2,240	2,225	△15	△0.7
- 녹색산업	5,191	6,804	1,613	31.1
- 대기	38,248	37,505	△743	△1.9
○ 물관리	49,509	60,342	10,833	21.9
- 상수도·지하수	10,098	10,639	540	5.4
- 수질·하수도	26,990	30,919	3,929	14.6
- 댐·하천·물산업	12,421	18,785	6,364	51.2
○ 자연환경	9,555	8,271	△1,284	△13.4
○ 자원순환	3,257	2,546	△711	△21.8
○ 환경보건·화학	3,057	2,908	△149	△4.9
○ 환경일반 등	4,861	5,466	605	12.5

기  금

(단위 : 억원, %)

구 분	‘23 예산 (A)	‘24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8,817	18,499	△318	△1.7
한강수계관리기금	5,640	5,453	△187	△3.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2	2,312	△60	△2.5
금강수계관리기금	1,308	1,317	9	0.7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14	911	△3	△0.3
석면피해구제기금	331	509	178	53.8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8,252	7,998	△254	△3.1

붙임 2		2024년도 예산안 달라지는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사업내용		’23년		‘24년 정부안
치수 인프라 보강		신규 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		10개소 (기본구상&타당성조사)
		국가하천 준설		3개소	~	19개소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		10개소
		지류하천 정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		20개소
		홍수특보(AI 홍수예보) 지점		75개소		223개소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 전환		미래환경산업 육성 공급 자금		3,700억원		4,700억원
		환경산업수출기반 지원 대상 기업		62개사		115개사
		녹색인프라 수출지원 펀드 결성		-		800억원 (국비 600억)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물량/단가)		(지자체)15.1만대/5백 (민간)6.5만대/5백		(지자체)20.3만대/4백 (민간)3.0만대/4백
		수소 버스 구매보조(물량/단가)		(시내)400대/210백 (광역)300대/260백		(시내)910대/210백 (광역)810대/260백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화재 예방 완속 전기충전기) (이동식 신기술 전기충전기) (액화 수소충전소)		( - ) ( - ) ( 15 )		(2만기) (300기) (32개소)
환경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서비스 제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대상		2,773명		3,791명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1만대/60만원		2만대/60만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도입 등)		녹조제거설비 2대 녹조퇴치밭 1개소		녹조제거설비 25대 녹조퇴치밭 1개소
		국립공원 수		22개		23개

붙임 3		2024년도 환경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1. 국가하천정비

2. (신규)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3.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4. 지하수 관리(지하수 저류댐 설치)

5.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코봇, 녹조 제거선)

6. 녹색인프라 수출 펀드 조성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8.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

9.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10. 무공해차 보급

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설치

12. (내역신규)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국립공원 신규 지정)

13. (내역신규)자원순환촉진 지원(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4. 석면피해구제급여

1. 국가하천정비

(하천계획과 박영상 사무관, 044-201-7704)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 홍수위 상승 뿐만 아니라,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ㅇㅇ지역 A하천은 해마다 강에 토사가 퇴적되고, 잡목이 무성해지는 등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따라, 하천의 홍수시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과다하게 퇴적된 토사는 준설 등으로 제거하고, 홍수에 취약한 국가하천의 합류부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하는 배수영향구간 정비 신규사업을 새로 착수하게 된다. - ㅇㅇ지역 B하천은 제방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여름철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방하천 중 일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될 예정으로, 국가하천 승격 및 정비에 따라 여름철 홍수위험에 대한 주민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국가하천정비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하천 정비율을 90%까지 높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에 따라 국가하천에서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제방축조·보축, 저류지 조성 등) 추진

○ (사업대상) 국가하천 73개소(3,602km) * ‘21.12월 한국하천일람 기준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 기준

○ (지원조건) 직접사업(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비 10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국가하천정비	4,510	6,627	2,117	46.9

□ 기대 효과

○ 선제적 하천정비로 ’26년까지 제방정비율을 90%까지 확보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수자원정책과 김태윤 사무관, 044-201-7624)

2. (신규)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신규댐 건설 등)

	사 례
‘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 국지적 피해를 발생시킨 집중호우가 금년에는 거의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일상화에 대비한 이·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수 및 치수 상황,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하였으며(‘23년), ‘24년에는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극한 홍수 및 가뭄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댐 건설 등 추진(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사업규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사업비 규모 500억미만 3개 댐
기본구상 : 사업비 규모 500억이상 7개 댐

○ (총사업비) 93억원(전액 국고)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2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신규댐 건설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93	93	순증

□ 기대 효과

○ 재난안전 인프라 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3.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수자원정책과 김태윤 사무관, 044-201-7624)

	사 례
A시에 거주하는 김ㅇㅇ씨는 거세진 비바람에 한껏 긴장하던 중, 기존과는 달라진 홍수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에는 홍수예측정보 링크가 걸려있었고, 링크를 클릭하니 디지털트윈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었다. 시스템에는 A시의 홍수예측정보가 3D로 표출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앞으로 6시간 후에도 김ㅇㅇ씨의 거주지역이 범람 또는 침수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도한 김ㅇㅇ씨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창문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한 후, 당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전국 댐과 하천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
홍수·가뭄 상황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똑똑한 물관리 구현

○ (사업규모) 전국(댐, 하천 등)

○ (총구축비) 308억원(전액 국고)

○ (사업기간) ’22년 ~ ‘24년

※ 당면한 기상이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준공(당초 26년→24년) 추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54	254	200	370.4

□ 기대 효과

○ (전문가) 다양한 위기상황 모의를 통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국민) 직관적인 3D 정보제공을 통한 물재해 대응능력 제고

4. 지하수 관리(지하수 저류댐 설치)

(토양지하수과 최용준사무관, 044-201-7186)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으로 도서 및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들은 제한급수 등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취약지역의 안정적 물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18년부터 지하수저류댐 3개소(인천 대이작도, 영광 안마도, 완도 보길도)를 설치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남 완도군의 보길도는 ’22년 12월부터 120천㎥ 용수(주민 8천명이 50일간 사용가능)를 공급하여 가뭄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 말까지 지하수 저류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상습 가뭄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물 복지 소외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상습 물 부족을 겪는 도서·내륙 취약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 및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

○ (사업규모) 상세조사 10개소(20억), 설계 7개소(20억), 공사 3개소(68억)

○ (사업기간) ‘18년 ~ 계속

○ (지원조건) 직접사업(국비 70%, 지방비 3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지하수 관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3	108	105	3,500.0

□ 기대 효과

○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 한계 극복 및 지역맞춤형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로 물 복지 소외지역 해소

(물환경정책과 이연진사무관, 044-201-7018)

5.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코로봇, 녹조 제거선, 녹조퇴치밭)

	사 례
2022년 가뭄 등의 영향으로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가 역대 최고치인 778일을 기록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소양강댐 상류 등 기존에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녹조가 발생하였다. 기상이변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염원 저감대책과 더불어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거·처리 용량이 큰 대용량 녹조제거선을 녹조 우심지역에 투입하고자 한다. 또한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율주행하는 에코로봇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하천 양안부터 중심부까지, 장비별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방위 녹조제거 체계를 구축, 녹조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낙동강 하류 및 주요 상수원 지역 등에 녹조 긴급제거가 필요할 때 투입할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확충 및 녹조퇴치밭** 조성 등

* 수면을 자율 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필터링

**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녹조 과성장 유도 후 녹조·오염원 제거

○ (사업규모)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공공수역 녹조발생대응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등)	38	90	52	136.8

□ 기대 효과

○ 제거설비 확대를 통한 녹조의 효율적 제거 및 먹는 물 안전 확보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정동진 사무관, 044-201-7564)

6. 녹색 인프라 수출 펀드 조성

	사 례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투자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 상수도 시설부터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열분해, AI 소각로 등 최첨단 기술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해외 진출 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한 재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부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녹색기업의 재정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24~’28년 동안 연간 600억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총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가 조성되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녹색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여 수출기업 대상 정책적 재정 지원

○ (사업규모) 총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 5년(‘24~’28)동안 연간 600억원씩 정부 출자

○ (지원대상) 순환경제(폐플라스틱 열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바이오 발전(LFG 발전, 탄소배출권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산업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	600	600	순증

□ 기대 효과

○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녹색산업혁신과 서지원 서기관, 044-201-6702)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 례
글로벌 새로운 경제질서로 탄소중립·순환경제가 부상하며, 이로 인해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이 급속 성장중이며, 글로벌 투자 확대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등 신성장 녹색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탄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기존 클러스터 발전방향 마련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23.6)에 따라 자원순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 (대상지역) 경북 구미, 전남 해남, 충남 보령

*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3개소 선정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	12 (3개 지역 조성계획 + 2단계 발전 방향 연구)	12	순증

□ 기대 효과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별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8.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김원빈 사무관, 044-201-7562)

	사 례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추진중인 A기업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의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때마침 환경부에서 중동,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제공하고, 기업과 1대1 전략회의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며, 국내 녹색기업의 환경 수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녹색산업얼라이언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A기업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사업 승인부처) 장관 및 에너지부(전력구매계약 담당)차관과 양자협상을 실시하여 전력구매계약 추진의 사전 계약을 완료 하고 착공식까지 진행할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였다.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A기업은 15년간 1,080만톤의 탄소 감축실적을 발생하는 등의 실적을 확보하여 중앙아시아 최초 매립가스 발전 사업 착수, 한국형 자원순환 기술 홍보에 성공하여 국내녹색기업 해외진출 모범사례로서 타 업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유망 녹색환경기업 수출·수주 지원으로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 창출 및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

-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G2G 협력 강화,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업 수주 현장 밀착 지원하여 녹색산업 수출기반 역량 강화

○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기업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207	328	121	58.5

□ 기대 효과

○ 미래 먹거리인 탄소·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9.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녹색산업혁신과 최진성 사무관, 044-201-6706)

	사 례
OO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환경씨는 공장 내 설비가 노후되어 고민이다.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 때문에 설비 교체에 드는 자금은 큰 부담이지만, 최근 친환경경영(ESG)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니, 창구에서 환경부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까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소개해주었다. 또한, 중소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교체 비용 등도 지원한다는 안내를 받아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된 설비 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대기, 자원순환, 물산업 등 환경산업육성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00억

대상	분야	범위	지원 방식	접수규모 (예산)	지원한도	대출기간
중소·중견 환경 기업	환경산업 시설‧운전자금	시설개선, 재료비, 인건비 등	재정융자	2,700억 (2,700억)	100억 원	(시설) 10년 (3년거치 7년상환) (운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중소·중견 모든 기업	온실가스감축 시설자금	온실가스감축 시설 개선		1,000억 (1,000억)		10년 (3년거치 7년상환)
	녹색전환 시설자금	기업 오염 방지시설	이차보전융자	1,000억 (15억)		10년 (3년거치 7년상환)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789	3,799	1,010	36.2

□ 기대 효과

○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 녹색설비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고 기업의 녹색전환 활성화

10. 무공해차 보급

(대기미래전략과 김유란 사무관, 044-201-6881)

(대기미래전략과 정윤화 사무관, 044-201-6882)

	사 례
A운수사는 2019년 수소버스를 도입하여 5년간 무사히 운행하던 중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 ‘24년부터 정부는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9년 또는 90만km로 연장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소버스 스택 교체 지원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A운수사는 정부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구매보조 수소차 구매보조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전기승용차: (지자체, 민간) 4백만원×23.3만대 ·전기버스: 70백만원×2천대 ·전기화물차: (소형) 11백만원×6만대 ·전기이륜차: 1.6백만원×50%×4만대
		·수소승용차: 22.5백만원×9천대 ·수소버스: (시내) 210백만원×910대 (광역) 260백만원×810대 ·수소화물: 250백만원×15대 ·청소차: 720백만원×15대 ·수소버스 스택교체 지원: 70백만원×30대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25,652	23,988	△1,664	△6.5
전기자동차 보급	19,180	17,640	△1,540	△8.0
수소차 보급	6,334	6,209	△125	△2.0
무공해차 운영비	138	139	1	0.7

□ 기대 효과

○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대기미래전략과 김경미 서기관, 044-201-6897)

(대기미래전략과 전태용 사무관, 044-201-6892)

	사 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ㅇㅇ씨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기사를 접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화재방지 기능을 장착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 중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무공해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지원

○ (지원대상)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지자체 및 민간 구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환경공단(직접), 민간(보조)	· 급속: 150백만원×3,100기(직접, 민간보조 50%) · 완속: 2백만원×3.7만기(정액보조) · 화재예방: 4백만원×2만기(정액보조) · 이동형: 100백만원×300기(직접)
수소충전소 설치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충전소 설치비 보조: 183기(승용 70%, 상용 7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5,189	7,344	2,155	41.5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3,025	4,365	1,340	44.3
수소충전소 설치	1,896	1,817	△79	△4.1
운영비 등	268	1,162	894	333.6

□ 기대 효과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수송부문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연공원과 김정선사무관, 044-201-7314)

12. (내역신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팔공산국립공원 신규 지정)

	사 례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공원계획, 현장관리 등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도립공원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고, 대국민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부족 문제, 탐방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팔공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 자연생태계, 경관, 문화적 측면의 가치가 인정되어 팔공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여 지정하였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전문적인 관리가 시작되면 자연자원 모니터링, 훼손지 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팔공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23.12.31~)에 따라 자연․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전, 탐방서비스 고도화, 상생발전 등 추진

○ (사업규모) 126.058㎢ (現 도립공원 대비 0.826㎢ 증가)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팔공산 국립공원사업)	-	125	125	순증

□ 기대 효과

○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자연․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3. (내역신규) 자원순환촉진 지원(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자원순환정책과 서윤영 사무관, 044-201-7347)

	사 례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ㆍ안전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신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ㆍ시장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4년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ㆍ운영한다. 규제특례 이행에 필요한 책임보험 가입비 및 실증특례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순환경제 관련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신설ㆍ운영, 책임보험 가입비 및 실증특례 사업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비 500백만원(100백만원×5건)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150백만원(5백만원×30건)

○ (사업기간) ‘24년~(계속)

○ (사업체계)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관계행정기관 통보				전문위원회 개최
사업자→기술원		기술원					기술원→관계기관				환경부
관리ㆍ감독 및 종료 후 법령정비 지원				결과통보							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기술원 등				환경부→기술원							환경부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15.5 (책임보험 및 실증특례 지원 6.5 심의위원회 운영 등 9.0)	15.5	순증

□ 기대 효과

○ 순환경제 신기술ㆍ신시장 창출 유도 및 관련 기술ㆍ시장의 글로벌 우위 확보

(환경피해구제과 김준호 사무관, 044-201-6818)

14. 석면피해구제 급여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석면은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11.1.시행)하여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지급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1급~3급) 판정을 받은 석면피해자 및 유족

○ (급여종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 6개 분야 지급

- (요양급여) 석면피해자의 석면치료 소요비용 지원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생활비용 지원

- (장례비) 석면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전 사망한 사람 또는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합계액이 특별조위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지급

- (석면피해검사비용) 석면피해인정자 등의 진찰·검사비용 지원

○ (수행주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석면피해구제급여	277	455	178	64.3

□ 기대 효과

○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