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국무회의 시작(11:00) 이후	배포	2023. 8. 28.(월) 16:00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

<요약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8월 29일(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8월 29일(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창규	(044-202-2320)
		담당자	서기관	구미정	(044-202-2321)
<생계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정준섭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윤석범	(044-202-3054)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3090)
		담당자	사무관	신형원	(044-202-3094)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전하늬	(044-202-3073)
<고독사예방>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김유라	(044-202-3124)
<긴급돌봄> <일상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김민혜	(044-202-3229)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044-202-3328)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우식	(044-202-3321)
<최중증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044-202-3347)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은미	(044-202-3341)
<취약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임세희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2-3702)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모자보건> <첫만남이용권>		담당자	서기관	최 환	(044-202-3395)
		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4-202-3397)
<영유아건강관리> <임신사전건강관리>		담당자	사무관	차소희	(044-202-3393)
		담당자	사무관	손기정	(044-202-3399)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아동발달계좌>		담당자	사무관	신재연	(044-202-3439)
<자립준비청년>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443)
<노인맞춤돌봄>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465)
		담당자	사무관	윤재성	(044-202-3460)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강선명	(044-202-3477)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4-202-3560)
<부모급여>		담당자	사무관	이효진	(044-202-3571)
<보육료지원>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044-202-3562)
<시간제보육>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2-3561)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3670)
		담당자	사무관	정의서	(044-202-3681)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필수의료>		담당자	서기관	정순애	(044-202-2661)
<재난적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정아영	(044-202-2664)
<응급기금>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최은경	(044-202-2558)
<권역정신응급> <전국민 마음건강투자>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860)
		담당자	서기관	도혜진	(044-202-3866)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044-202-3858)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872)
<액셀러레이터플랫폼>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2970)
<주요R&D>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홍승령	(044-202-2870)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863)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글로벌백신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병철	(044-202-1670)
		담당자	사무관	김정희	(044-202-1672)
<ODA>	국제협력관 통상개발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2370)
		담당자	사무관	오승민	(044-202-2375)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3.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4년 보건복지부 4대 핵심투자

붙임 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전체 모습

(단위 :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638.7	656.9	18.2	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09.2	122.5	13.3	12.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7.1	18.6

□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9조원, 전년 대비 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22.5조원, 전년 대비 12.2%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p 상승(17.1→ 18.6%)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091,830	1,224,538	132,708	12.2
◇ 예 산 (A)	681,447	742,830	61,383	9.0
◇ 기 금 (B)	410,383	481,708	71,325	17.4
◇ 사회복지 ①	922,185	1,048,139	125,954	13.7
o 기초생활보장	164,059	179,233	15,174	9.2
o 취약계층지원	46,112	50,670	4,558	9.9
o 공적연금	371,600	443,279	71,679	19.3
o 아동·보육	98,470	108,555	10,085	10.2
o 노인	232,289	256,330	24,041	10.3
o 사회복지일반	9,655	10,072	417	4.3
◇ 보 건 ②	169,645	176,399	6,754	4.0
o 보건의료	45,543	36,657	△8,886	△19.5
o 건강보험	124,102	139,742	15,640	12.6

Ⅱ. 예산안 주요 내용

1		약자복지 강화

□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o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6.09%) 인상, ‘17년 이후 첫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의 30→ 32%)으로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 수준 인상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3.5만명),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1.0~2.3 → 2.0~3.6억원) 확대(+1.4만명)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약 5만 명 추가 지원

* 생계급여 : (’23) 6조 141억원 → (’24 정부안) 7조 5,411억원(+1조 5,270억원)

* 의료급여 : (’23) 9조 984억원 → (’24 정부안) 8조 9,377억원(△1,607억원)

o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의 서비스 확대

ㆍ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그룹형 1:1 1.5천명신규, 개별 1:1 0.5천명신규
<24시간 1:1 돌봄> 1개 시도(시범) → 17개 시도(전국 확대)

ㆍ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 확대(0.6→1.0만명, 月 151.5→195시간)

ㆍ (성인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5→12.4만명) 및 발달장애 주간돌봄(1.0→1.1만명) 확대

ㆍ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80→90시간, 발달재활 7.9만명→8.6만명 확대

-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3.0→ 3.2만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월 32.3→ 33.4만원) 등 소득보장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 (’23) 2,569억원 → (’24 정부안) 3,567억원(+998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23) 1조 9,919억원 → (’24 정부안) 2조 2,846억원(+2,927억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23) 1,757억원 → (’24 정부안) 1,940억원(+183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 (’23) 2,073억원 → (’24 정부안) 2,227억원(+154억원)

o (노인) 신규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창출로 최초 백만개 돌파(88.3→103.0만개, +14.7만개)

- 6년 만에 노인일자리 수당도 월 2~4만원 인상(+7% 수준)*하고, 기초연금 인상(월 32.3→ 33.4만원)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뒷받침

* 공익활동형: 27→29만원(+2만원), 사회서비스형: 59→63만원(+4만원)

-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 대상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 → 20시간 이상) 및 이를 위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증원(+2,435명)

* 노인일자리 : (’23) 15,400억원 → (’24 정부안) 20,262억원(+4,861억원)

* 기초연금지급 : (’23) 185,304억원 → (’24 정부안) 202,015억원(+16,711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3) 5,020억원 → (’24 정부안) 5,461억원(+441억원)

□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o (취약청년 지원) 취약청년 발굴에서 사례관리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청년) 학습·취업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청년 본인에 대한 돌봄을 위해 자기 돌봄비(연 200만원) 지원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인력 통해 대상자 발굴·유형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지원(청년 320명, 가족 640명)

* 심리·정서 지원(자기회복, 사회관계 프로그램 등), 공동생활 지원, 가족 자조모임 등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  (’23) 3억원 → (’24 정부안) 37억원(+34억원)

o (위기 중장년 지원)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확대(9→17개 시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가사, 동행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 확대(월 70만원, 6→12개월)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23) 13억원 → (’24 정부안) 29억원(+16억원)

* 일상돌봄서비스 (’23) 196억원 → (’24 정부안) 335억원(+139억원)

o (전국민 틈새돌봄)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 제도 도입 (5개 지자체, 1만명)

* 긴급돌봄 : (’24 정부안) 35억원(신규)

o (의료사각지대 해소)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0.8만명)

* 암질환·심장질환 개별 산정·지원 → 의료비(암+심장질환 등) 총합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지원

* 재난적 의료비 : (’23) 605억원 → (’24 정부안) 854억원(+249억원)

□ 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탈수급을 지원합니다.

o (저소득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아동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소득요건 완화

* (가입연령) 12∼7세→0∼17세, (소득요건) 생계·의료(중위 40% 이하)→주거·교육(중위 50% 이하) : 5.0→18.3만명

* 아동발달지원계좌 : (’23) 499억원 → (’24 정부안) 1,267억원(+768억원)

o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자립수당 인상(월 40→ 50만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180→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2,000명→2,750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 (’23) 147억원 → (’24 정부안) 177억원(+30억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23) 437억원 → (’24 정부안) 454억원(+17억원)

o (기초수급자 등)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6.6→6.9만명)하고,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 확대(만 24세→ 만 29세 이하)

*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24세→29세 이하, +1.2만명)

* 자활사업 : (’23) 6,936억원 → (’24 정부안) 7,484억원(+548억원)

2		저출산 극복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적극 지원합니다.

o (임신·출산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생식건강) 비용(부부 8.2만쌍, 63억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충(7→ 9개소)

* 모자보건사업 :  (’23) 134억원 → (’24 정부안) 244억원(+110억원)

]

o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및 지원기간 확대(1년 4개월 → 2년)

- 발달평가 및 모자건강 상담지원 등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60 → 75개소)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00→278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23) 65억원 → (’24 정부안) 78억원(+13억원)

□ 돌봄 부담이 출산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o (양육비 부담 경감)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0세 월 70→ 100만원, 1세 월 35→ 50만원‘으로 대폭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에게 첫만남 이용권 1백만원 추가 지원(200→ 300백만원)

* 부모급여 : (’23) 1조 6,215억원 → (’24 정부안) 2조 8,887억원(+1조 2,672억원)

* 첫만남이용권 : (’23) 3,194억원 → (’24 정부안) 3,804억원(+610억원)

o (보육 인프라 확충) 영아반 인센티브(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 지원)를 신설하여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 방지 및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및 가정양육 아동의 일시적·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

* 영유아보육료지원 :  (’23) 3조 251억원 → (’24 정부안) 2조 6,731억원(△3,520억원)

* 시간제보육 지원 : (’23) 204억원 → (’24 정부안) 250억원(+46억원)

3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 (응급환자 이송)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 권역) 설치,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확충(+6명)

- 중증응급환자 이송 위한 전담구급차(신규, 1대), 닥터헬기 추가(8→ 9대) 도입

o (중증응급환자 진료)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권역 시범사업) 운영

-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 강화

*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  (’23) 306억원 → (’24 정부안) 546억원(+240억원)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2억원),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51억원, 신규))

*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 (’23) 240억원 → (’24 정부안) 257억원(+17억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23) 109억원 → (’24 정부안) 236억원(+127억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100억원, 신규))

□ 아이와 부모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o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5개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45개소, 개소당 2억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2개소, 10→ 12개)

o (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2개소, 12→14),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육성(5개소)

- 소아 의료인력 양성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규 지원(연간 月 100만원)

*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24 정부안) 46억원(신규)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23) 2억원 → (’24 정부안) 47억원(+45억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23) 52억원 → (’24 정부안) 78억원(+26억원)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23) 10억원 → (’24 정부안) 61억원(+51억원)

*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 (’24 정부안) 64억원(신규)

* 수련보조수당 지원 (’24 정부안) 44억원(신규)

□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 全 국민 마음 건강을 지원합니다.

o (예방 중심)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를 제공(539억원, ’24년 중·고위험군 → ‘26년 전국민)

-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과감한 투자
(+29억, 2→ 31억원)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24 정부안) 539억원(신규)

*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 : (’23) 2억원 → (’24 정부안) 31억원(+29억원)

o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확대(+102명, 204→ 306)

-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2개, 10→ 12)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23) 752억원 → (’24 정부안) 791억원(+39억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23) 26억원 → (’24 정부안) 36억원(+10억원)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o (제약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77억원),

-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 제약산업 육성지원 : (’23) 446억원 → (’24 정부안) 359억원(△87억원)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 (’23) 79억원 → (’24 정부안) 129억원(+50억원)

o (R&D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대폭 투자(6,967 → 7,801억원, +834억원)

-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신규 도입

o (ODA) 보건의료 ODA 대폭 확대(710 → 935억원, +225억원)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

- 보건 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WHO 국제 보건의료사업 확대

- 장애치료재활(가나·캄보디아), 의료인력 양성(서태평양 도서국) 등 역량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해외 원조 및 교류 확대

* 주요 R&D  :  (’23) 6,967억원 → (’24 정부안) 7,801억원(+834억원)

* ODA : (’23) 710억원 → (’24 정부안) 935억원(+225억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142억원(380→ 522억원), WHO 사업분담금 54억원(19→ 73억원)

붙임 2		2024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3년	2024년	주요 내용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 * ‘17년 이후 7년만에 선정기준 상향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3.5만명) * 시행 첫 해 2.2만 명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9,350~13,600만원, +1.4만 명) * 시행 첫 해 0.9만 명
	자활근로	6.6만 명	6.9만 명	▪자활근로 인원 확대(6.6→6.9만 명) * 근로유지형 8,250명(△1,150명) 사회서비스형 43,750명(+4,150명) 시장진입형 17,000명(전년동) ▪자활급여 단가 2.5% 인상 * 근로유지형 : 日 31,800원 사회서비스형 : 日 54,200원 시장진입형 : 日 61,690원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가구 아동 5.0만 명	기초수급가구 아동 18.3만 명	▪(소득) 생계·의료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 ▪(연령) 12~17세 → 0~17세
	재난적의료비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	개인별 합산방식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3만 원	월 최대 41.4만 원	▪기초급여 3.3% 인상
	장애인일자리	3.0만 명	3.2만 명	▪대상확대 : +0.2만 명
	장애인활동 지원	11.8만 명	12.7만 명	▪대상확대: +0.9만 명 ▪단가인상: +580원/시간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 확대 * 대상 0.6→1만 명 가산급여 시간 月 151.5→195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주간활동) -	(주간활동) 2천명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 주간 그룹형 1:1(신설) : 1,500명 주간 개별 1:1(신설) : 500명 24시간 개별 1:1 : 20→340명
		(24시간) 광주형(시범), 20명	(24시간) 17개 시도, 340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발달재활 서비스	7.9만 명	8.6만 명	▪대상확대 : +0.7만 명
노인	노인일자리	일자리수 88.3만 개	일자리수 103만 개	▪공익활동형 4.6만 개 확대 * 60.8만 개 → 65.4만 개, 수당 2만 원 인상 ▪사회서비스형 6.6만 개 확대 * 8.5만 개 → 15.1만 개, 수당 4만 원 인상 ▪민간형 3.5만 개 확대 * 19만 명 → 22.5만 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돌봄시간 월 16시간	돌봄시간 월 20시간	▪중점돌봄군 월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 +4시간
	기초연금	월 32.3만 원	월 33.4만 원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3.3% 인상
저출산극복	부모급여 (영아수당)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확대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첫만남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300만 원)
	보육료지원	221 ~ 653천 원	232 ~ 686천 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5%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23.2~62.9만 원)
	시간제보육	1,030개 반	2,315개 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285개 반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부부 8.2만쌍 (‘24년 신규)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552명 (‘24년 신규)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만명	3.3만명	▪고위험 임신질환(19종) 진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7개소	9개소	▪난임·우울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2개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0.8만명	1.2만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수술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
	생애초기 건강관리	60개	75개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
	보청기 지원	100명	278명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78명)
사각지대대응	고독사예방	9개 시도	17개 시도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 ICT 등 활용 안부 확인
	전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가족돌봄청년	-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규 도입(4개 시도, 2,400명) *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학습·취업 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고립은둔청년	-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규 도입 (4개 시도,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 개별 사례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자기회복, 사회관계 등 심리·정서 지원, 공동생활 지원,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40만 원 사례관리 2천 명	자립수당 50만 원 사례관리 2.8천 명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전담인력·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 자립지원 전담인력(180→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2,000→2,750명)
보건의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6개 시·도 (’24년 신규)	▪중증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도입	-	당직비 10만 원 지급 (’24년 신규)	▪24시간 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순환 당직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도입	-	4개소 (’24년 신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간 전원 지원 등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확충	10개소	12개소	▪전문적인 소아 응급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	개소당 운영비 평균 2억 원 (‘24년 신규)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	5개소 (’24년 신규)	▪소아환자 대상 증상 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	5개소 (’24년 신규)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도입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	닥터헬기 8대	닥터헬기 9대, MICU 1개소	▪닥터헬기 미운영 지역 헬기 추가, 전문의 탑승 중증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 도입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	255명 (‘24년 신규)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을 위해 특수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에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	월 100만 원 (‘24년 신규)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 연간 1인당 월 100만 원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8만 명 (‘24년 신규)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24) 우울 중·고위험군 ⟶ (’26) 전국민 * 지원 횟수 8회, 단가 8만 원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	2억 원	31억원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정신건강 관련 공적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응급 위기상황 대응	204명 (위기개입팀)	306명 (위기개입팀)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해 위기개입팀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10개소	12개소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센터 2개소 추가 확충
	자살예방 상담전화	80명 (상담전화 전담인력)	100명 (상담전화 전담인력)	▪24시간 전문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담인력 확충(+20명)

붙임 3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 목   차 ]

1.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원(13.16%↑) 인상됩니다.	1

2.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 만에 완화합니다.	2

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4.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합니다.	4

5.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5

6.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6

7.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중점돌봄군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7

8. 저소득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합니다.	8

9.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9

10.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0

11.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11

12.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12

13.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어디서나 적시에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책임집니다.	13

14. 아이와 부모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4

15.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15

16. 국민의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16

17.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합니다.	17

18.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으로 新 복지수요에 대응합니다.	18

19.‘한국형 ARPA-H’프로젝트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합니다.	19

20. 개도국과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강화합니다.	20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원(13.16%↑)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정준섭 과장, 044-202-3051)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21만3천원 인상(13.16%))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인상하여, ’24년 월 최대 21만 3천원(4인 가구) 추가 지원*

* (1인 가구) (’23) 월 623,368원 → (’24. 정부안) 월 713,102원(+월 89,734원)
(4인 가구) (’23) 월 1,620,289원 → (’24. 정부안) 월 1,833,572원(+월 213,283원)

-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6.09%(4인 가구)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 7년만에 최초로 2%P 상향(기준 중위 30%→32%)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산정시 제외, ▴다인(6인)·다자녀(3인), 도서벽지 수급자는 소득환산율 인하(100%→4.17%)

◦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 (40만원+30% 추가공제) (현행) 24세 이하 청년 → (개선) 29세 이하 청년

	사업 개요
◦ (기초생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보충급여) * 단,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 만에 완화합니다.

(기초의료보장과, 백진주 과장, 044-202-3090)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신규 진입(+3.5만 명) ※ 첫 해 2.2만 명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서울 59.7%↑, +1.4만 명) ※ 첫 해 0.9만 명

□ 주요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3.5만 명**/+1,260억원)

*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연간 지원인원 기준, 수급 첫해에는 2.2만 명 편입 예상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재산 공제 지역 구분방식을 개편*하고, ’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조정**(+1.4만 명***/+518억원)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특례시)/기타)

** (기존) 10,150∼22,800백만원 → (개선) 19,500∼36,400백만원 (서울 기준 59.7%↑)

*** 연간 지원인원 기준, 수급 첫 해에는 0.9만 명 편입 예상

⇒ 의료급여 약 5만 명 신규 수급 예상

	사업 개요
◦ (기초생활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 * ’24년 4인 가구 기준 2,291,965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 044-202-334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1:1 지원 신설 (2,000명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전국 확대 (20명 → 340명)

□ 주요 내용

◦ (주간 그룹형 1:1 지원)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24. 1,500명)

◦ (주간 개별 1:1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문인력 및 시설 보강을 지원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24. 500명)

◦ (24시간 개별 1:1 지원) 24시간 돌봄(낮 활동 + 주거지원·야간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23. 1개 시도 20명 → ’24. 17개 시도 340명)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하여 공적 서비스 이용보다는 가족 돌봄에 의존한 발달장애인으로 도전적 행동, 일상생활·의사소통 제약, 지원 필요도(중복장애, 환경 등) 등을 심사하여 맞춤형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연구」를 통해 정의, 선정기준 등 마련 중 ◦ (지원내용) ▴주간 그룹형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거지원․야간돌봄을 결합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 (사업기간) ‘24년 6월부터 시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개정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24.6.11 시행)

4.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 044-202-3340)

		가산급여 지원 대상 대폭 확대 (6천명→1만명)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신설 (’24.9월~)

□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6천명 → 1만명(+4천명)으로 대폭 확대

- 가산급여 실수요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23) 219억원 → (’24 정부안) 470억원(+251억원)

◦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24. 9월~)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제외 → (개정) 장애인활동법상 자격을 갖춘 3∼7급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사업 개요
◦ (가산급여) 중증장애인*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시간당 3천원) 추가지원 * (1순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X1) 성인 426점 이상(아동 327점), (2순위)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교체된 수급자 ◦ (상이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 국가보훈대상자(상이등급 3~7급)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신청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구간 판정을 받은 자 - ’24. 9월부터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활동지원 구간에 따른 급여(시간당 16,150원) 등 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5.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장애인건강과, 모두순·김정연 과장, 044-202-3350,3190)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돌봄시간 확대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연 12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 (79,000명 → 86,000명, +7,000명)

□ 주요 내용

◦ 중증장애 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돌봄 시간 확대(연 960 → 연 1,080시간)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현장 대기 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7.9만명 → 8.6만명)

	사업 개요
◦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 -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연 1,08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 정부지원 * 소득 기준 120% 초과 시 본인부담(본인부담 이용료의 40%)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장애 미등록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장애아동 1인당 월 17만원 ～ 25만원의 바우처* 제공 * 소득기준별(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액 상이

6.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14.7만개 확대 (88.3만개 → 103만개, +14.7만개) 보수 인상 (공익활동형 월 +2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4만원)

□ 주요 내용

◦ (일자리 수) 역대 최대 14.7만개 확대*하여 최초 100만개 돌파

(단위 : 만개)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23년	60.8	8.5	19
‘24년	65.4	15.1	22.5
증감	+4.6	+6.6	+3.5

- ‘24년 노인인구 1,000만명 대비 10.3% 일자리 제공

◦ (수당) 공익활동형 월 2만원(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4만원(72.1 → 76.1만원) 인상

사업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단위: 천개)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1,03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老老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54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141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만60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 카페 등)	만60세 이상	58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95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70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7.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중점돌봄군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노인정책과, 이윤신 과장, 044-202-346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서비스 확대 (월평균 16시간 이상→20시간 이상)

□ 주요 내용

◦ (서비스 확대) 중점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제공시간) (’23년) 월평균 16시간 이상 → (’24년 정부안) 월평균 20시간 이상

* (제공인력) (’23년) 36,524명(전담사회복지사 2,149명, 생활지원사 34,375명)
→ (’24년 정부안) 38,959명(전담사회복지사 2,292명, 생활지원사 36,667명)

	사업 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 다름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

8. 저소득층 아동의 미래 준비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동권리과, 임아람과장, 044-202-3430)

		기초생활수급아동의 가입연령 확대 (만 12~17세 → 만 0~17세) 소득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주요 내용

◦ (가입 소득기준 완화) 취약계층 아동 성장 후 학업·주거·취업 등을 위한 초기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 (가입연령 확대)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입·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상 ~ 17세에서 만 0세 이상 ~ 17세로 확대

※ 지원인원 5.0 → 18.3만명, 지원규모 1,080 → 3,240만원(원금기준),
’23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지원 확대

	사업 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 0 ~ 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 → 정부가 월 10만원 내 1:2로 매칭 적립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만 18세 이후로도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9.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044-202-3390)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부부당 100만원, 2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강화 (소득기준 폐지)

□ 주요 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등), 남성 5만원(정액검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희망 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지원

* 난임 진단(1년 소요) 전에도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 소득기준 없음)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부부 8.2만쌍(총 16.4만명),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10.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044-202-339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강화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확대 (1년 4개월 → 2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참여 확대 (’23. 8월 56개소 → ’24. 75개소)

□ 주요 내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환아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 →  ‘2년’으로 확대하고, 예외기간*도 인정

* 저체중 등으로 수술이 곤란한 경우, 2년 후라도 의사소견 시 예외 기간 부여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보건소 참여를 확대(56 → 75개소)하여 보편적‧전문적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 개요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미숙아(최대 10백만원) 및 선천성 이상아(최대 5백만원) 치료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1.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보육사업기획과·출산정책과, 이승묵·최영준 과장, 044-202-3560,3390)

		부모 급여 확대 (0세 매월 70 → 100만원 / 1세 매월 35 → 50만원)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00만원 →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원)

□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0세 월 70→ 100만원, 1세 월 35→ 50만원‘으로 대폭 확대

* (’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 (’24년 정부안)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에게 첫만남 이용권 1백만원 추가 지원(200→ 300백만원)

* (’23년) 출생아당 200만원 → (’24년 정부안)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사업 개요
◦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밀착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원 ◦ (첫만남바우처) ‘22.1.1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2.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육사업기획과, 이승묵 과장, 044-202-3560)

		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지원단가 전년 대비 5%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제도 신설 (+796억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배 이상 확대 (1,030개반 → 2,315개반, +1,285개반)

□ 주요 내용

◦ (보육료 단가 인상) 0~2세 영유아(장애아)보육료 단가 전년 대비 5% 인상

* (’23) 보육료(221∼653천원) → (’24) 보육료(232∼686천원)

◦ (영아반 인센티브)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운영에 필요한 최저 보육료를 보장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유지·확충

* 기관보육료(23.2~62.9만원) 추가 지원(신규)

◦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285개반 확대(‘24.7월∼)

* (’23) 1,030개반(독립반 830, 통합반 200) → (’24 정부안) 2,315개반(독립반 850, 통합반 1,465)

	사업 개요
◦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 (영아반 인센티브) 0~2세반 현원이 정원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 추가지원 ◦ (시간제보육) 가정 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료 지원(’23년 기준 월 80시간, 4천원/시간당 중 1천원 자부담)

13.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어디서나 적시에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책임집니다.

(응급의료과·재난의료과, 김은영·정혜은 과장, 044-202-2550,2640)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 (닥터헬기 +1, MICU +1개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6개 권역) 신속한 응급실 간 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4개소)

□ 주요 내용

◦ (이송체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기존 닥터헬기 미운영 지역에 헬기 추가 및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는 중증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 도입

◦ (전달체계 개편) 중증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6개 권역)

◦ (순환당직)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을 통해 24시간 365일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참여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51억원)

◦ (광역상황실)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간 전원을 지원하고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의 원활한 작동 지원(신규, 100억원)

	사업 개요
◦ (이송체계) 중증응급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이송 수단* 확충 * (닥터헬기) 도서·산간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MICU)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간 이송을 위해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중환자실(ICU)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구급차 ◦ (전달체계)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기존 대비 최대 2배) ◦ (순환당직) 지역 내 중증응급 질환별 순환 당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순환당직일에 최종치료 인력에게 당직비 보상 ◦ (광역상황실) 활용 가능한 응급의료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권역을 넘어선 응급실 간 전원 연계 및 순환당직체계 조정 * 전국을 4개 대권역으로 나누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원 조정

14. 아이와 부모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료과‧질병정책과‧응급의료과, 신욱수‧김한숙‧김은영 과장, 044-202-2530,2510,2550)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신설(5개소), 달빛어린이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1개소, 평균 2억원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10개소→12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10→61억원)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운영

□ 주요 내용

◦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소아 상담센터 신설(5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개소당 평균 2억원 지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미설치 지역 위주로 개소 수 확충(10→ 12개소), 소아에 대한 전문응급진료 제공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

* (’23) 전문의 수에 따라 최대 5억원 지원 → (’24. 정부안) 전문의 1인당 1억원 지원(상한 미적용)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리모델링, 병상증축, 노후장비교체‧필수의료장비 확충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 확대

.

◦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운영(신규)

	사업 개요
◦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제공으로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전국 46개소 운영 중)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중증 소아응급환자 중심의 전문 응급진료 제공(전국 10개소 운영 중)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환자 전문진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설‧장비 예산 지원 ◦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 제공

15.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간호정책과·필수의료총괄과, 임강섭·임혜성 과장, 044-202-2690,2670)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 간호사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255명 지원 신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추진(월 100만원)

□ 주요 내용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필수의료 분야* 신규간호사에게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특수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

◦ (수련보조수당 지원)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 지원사업 신설(’24.~, 연간 1인당 월 100만원)

* 소아청소년과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전문과목 전공의, 전임의(분과·세부 전문의) 수련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 요구 증가

	사업 개요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특수병동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총 255명) -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필수의료 분야 경력 간호사 확보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기대 ◦ (수련보조수당 지원)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소아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지원 강화 -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 차질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 지원

16. 국민의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관리과·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김승일·이두리 과장, 044-202-3860,3870,3890)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신설 (80,000명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확대 (’23년 204 → ’24년 306명, +102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23년 10 → ’24년 12개소)

□ 주요 내용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자살유가족, 우울 중간위험 군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단계를 거쳐 전국민까지 확대(’24년∼)

◦ (정신응급대응) 위기개입팀을 확대 개편(신규 102명 충원,)하여, 지역사회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기능 강화(현 17개 시·도 34개 팀(204명) 운영 중)

◦ (전국민 자살예방)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24. 7월~) 및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확충(’23. 80 → ’24. 100명)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3년 10 →  ’24년 12개소로 확대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 대응 강화

	사업 개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바우처 방식으로 중위험군 이상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연간 8회 제공 ◦ (정신응급대응) 야간·휴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의 현장 대응 지원하는 위기개입팀 운영 ◦ (전 국민 자살예방)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양성,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전화(1393) 운영(’18.12월~)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외상 등 신체적 문제 동반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하여 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환자 전용병상(2병상) 구축

17.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청년정책팀·아동권리과 임세희 팀장·임아람 과장 044-202-3701,343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 → 50만 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50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급, 전담 돌봄 코디네이터 사례관리 신설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제공, 전담 사례관리사(심리상담 포함) 등 배치

□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10만원), 1:1 지원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대 배치(+50명)

* (자립수당) (’23) 월 40만원 → (’24. 정부안) 월 50만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23) 180명 → (’24. 정부안) 230명

◦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자기돌봄비) 학업·취업 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청년의 자기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연 200만원) 지급

- (돌봄 코디네이터) 면담·긴급지원 등 밀착관리 전담 인력 배치

◦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전담 지원) 사례관리·공동생활관리 등 전담 지원인력 배치

- (맞춤형 서비스) 초기상담을 바탕으로 대상자별 고립·은둔 정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사회관계/심리정서/일경험/공동생활 등) 및 사후관리 제공

	사업 개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자립 및 복지 향상에 기여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청년 복지증진을 위해 신규 청년 복지 정책 개발 및 전달 체계 마련

18.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으로 新 복지수요에 대응합니다.

(사회서비스사업과·지역복지과, 권민정·노정훈 과장, 044-202-3220,3120)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 도입 (1만명)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9→17개 시도)

□ 주요 내용

◦ (긴급돌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만 19세 이상 이용 가능,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고독사 예방) 9개 시도(39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사업 개요
◦ 긴급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질병(수술 등), 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국민 - (지원내용) 한시적(예: 2주~1개월)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즉시 제공 - (추진체계)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 ◦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 - (지원내용)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 ▲ICT 및 인적 안전망 활용한 안부 확인,▲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19.‘한국형 ARPA-H’프로젝트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합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승령 과장, 044-202-2870)

		보건안보 확립, 초고령화 대응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 한국형 ARPA-H 주요 내용

◈ 美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Health)

-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체계, ’22년 NIH 산하에 설립, 3년간(‘22~’24) 65억달러 지원

- ①골관절염 치료제, ②정밀외과 중재술, ③디지털헬스 보안 지원 과제 수행 중

◦ (사업목적)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

- (주요 특징) 신속 절차, 실수 용인, 다분야 연계 대규모 R&D

◦ (지원대상)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핵심임무 연구개발 지원

핵심 임무	목표(예시)
	5년 이내	10년 이내
➊보건안보 확립	100일내 백신 개발‧생산	원인불명 감염병 5분내 신속 차단
➋미정복질환 극복	10대 암 정확도 90% 조기검진	암 발생률 50% 감소
➌바이오헬스 혁신	거대 AI 활용 맞춤 의료	고가 의약품 가격 1/100
➍복지‧돌봄 개선	Aging in Place 실현	건강수명 73세 → 75세
➎필수의료 확충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	지역 의료 이용 95% 이상

- 효과적 R&D 수행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 (지원내용) ’24년 495억원 지원

* 10년간(’24~’33) 총사업비 1조 9,314억원(국비 1조 8,834억원, 민간 480억원),
총사업비 최종금액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 예정

□ 기대효과

◦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 보건의료 R&D 체계 혁신을 통해 국가 R&D 생산성 제고에 기여

20. 개도국과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강화합니다.

(통상개발담당관, 조귀훈 과장, 044-202-2370)

		보건의료 ODA 사업 확대 - ’23년 13개국 31개 → ’24년 13개국 39개 - 신규사업 아시아 6개, 아프리카 2개 등 8개 확대

□ 주요 내용

◦ (보건 ODA 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우리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개도국 관심 증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ODA 사업 확대

- (신규사업) 상대적 수요가 높은 1차 의료(모자보건, 응급의료 등), 의료기관 컨설팅, 사각지대 해소(장애 재활치료) 등 중심 확대(아시아 6개, 아프리카 2개)

- (유무상 연계) 인프라 구축 중심의 EDCF 사업에 의료기기 관리 컨설팅 등 무상사업을 연계·협업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 (보건의료 정책·제도 연수 강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 대상국가 확대(서태평양 도서국 등) 및 연수생 수 확대(152명→171명)

	사업 개요
◦ (개도국개발협력사업)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 (사업 추진 방향)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 수원국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 - 모자보건·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 연수, 병원 운영 및 의료기기 관리 컨설팅, 건강보험, 감염병 관리 등

붙임 4		2024년 보건복지부 4대 핵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