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0:00	(2023. 8. 29.(화) 석간)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여성 다수고용업종인 사회복지, 어린이집, 보험, 병원 등 협회 참석

◾모성보호제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 논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화)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❶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❷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❸출산육아기 지원제도, ❹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간담회 개요

【붙임 2】인사말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민세걸 마윤경	(044-202-7471) (044-202-7547)

붙임 1		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 ’23.8.29.(화), 10:00~11:00(60분)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 석) 총 15명 내외

- (고용노동부) 차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여성고용정책과장 등

- (협회) 여성 다수 고용 업종 및 중소기업 협의체 대표 12명

* 대한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항공협회

◦ (내 용) ①’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추진현황
②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③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2. 간담회 일정(안)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0:00~10:02	(2’)	▪ 개회	｢사회｣ 여성고용정책과장
10:02~10:05	(3’)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차관
10:05~10:25		▪ 모성보호제도 정책현황 및 우수사례
	(20)	• ‘모성보호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추진현황 • 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발표｣ 통합고용정책국장
10:25~11:00	(35‘)	▪모성보호 제도활용 의견청취 및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협조 당부

붙임 2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과

중소기업 협의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정책현황을 소개해드리면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편 추진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접한 기사인데요.

여성과 노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방송 다큐 프로그램에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78명’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움켜쥐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동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꽤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왔고

덕분에 여성 고용률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사가

여전히 여성한테 집중돼 있어서

경력단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과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회사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주변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고

‘국정과제’와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엄마가 행복하게 일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도 숙련인력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분명히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