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1.(목) 11:00 < 9.1.(금) 조간 >	배포	2022. 8. 31.(목)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 5개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총 28건 접수, 20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하여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인 B사가 제기한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24년 40억 원)

산업부는 인력수급 애로, 판로개척 등 지원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서준영	(044-203-4335)

참고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주요 애로해소 사례

➊ 선박 광폭화물 운송규제 완화	A社
‧ 선박 광폭화물(폭3.4m 초과)의 주간 운송이 불가하여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 → 조건부 주간운송 허가 요청 ☞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폭화물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 발급 지원

➋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지원사업 도입	B社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 → 정부 사업을 통해 안전 관련 지원이 필요 ☞ 내년부터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지원 예정 *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24년 40억원)

➌ 조선업계 청년 유입 지원	C社 등 2개사
‧ 청년층의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이 저조 → 청년 구직자와 조선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필요 ☞ 내·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식 개선을 추진 중 * 내국인 취업박람회 거제(4월), 목포(6월), 울산(8월) 개최 → 면접 합격 185명(울산 집계 중), 외국인 취업박람회 경기(2월), 대구(5월) 개최 → 외국인 상담 304건 진행

➍ 정부지원과제 서류·절차 간소화	D社
‧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여 과제 수행에 애로 발생 ☞ 정부지원과제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한 검토 진행 중

➎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E社 등 2개사
‧ 중소기업-대기업 간 만남의 장 형성을 통해 국산 조선해양기자재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국내) 격년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 지원 ☞ (해외) 해외 전시회 참가비·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