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1.(목) 17:00	(2023. 9. 1.(금) 조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관리 당부

이성희 차관,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방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31일(목) 17:00,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강주물·주조 업체인 하이메트㈜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3.8.24. 제4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혁파방안으로 발표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23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 규모 1만명 추가,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와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까지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 차관은 하이메트(주)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영세·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고려하여 이번 외국인력 관련 킬러규제 개혁과제들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며,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번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메트㈜ 대표이사는 “주물·주조 업종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로, 기존 고용허용 한도 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충분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차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작업 시 유의사항과 작업방법 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산업안전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고용사업장 특화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해당 공정·작업의 안전보건 자료 등을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비치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교육에 힘쓰고,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2-7148)

붙임1		현장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3.8.31.(목) 17:00~17:40

ㅇ  (장소) 하이메트(주)*,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50

* 근로자: 내국인(68명), 고용허가 외국인(男 16명/ 미얀마 9명, 방글라데시 7명)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차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부천지청장 등

ㅇ  (사업장) 대표이사 및 임직원(외국인근로자 포함)

□  일정       *간담회 인사말씀 및 현장점검 공개

구 분	시간(예시)	상세 내용	장소
현장방문	17:00∼17:40 (40’)	·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본사 3층 회의실
		· 작업 현장점검	공장

붙임2		차관 모두발언

□  이번 여름 극심한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적략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온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ㅇ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었던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의 쿼터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서비스업) 2~30명 → 4~75명

** □(`23년) 잔여 약 3만명 + 신규 쿼터 1만명 추가 확대
□(`24년) 쿼터 대폭 확대(12만명 + α), 탄력배정규모 확대(2만명+α)

ㅇ  또한, 인구가 줄어들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근로자 수가 300인이 넘더라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까지 도입 업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등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들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도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합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도 작업시 유의사항과 작업방법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산업안전 교육자료 배포, 전문강사 출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사업주 요청 시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 방문 및 통역 교육 (’22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배포(’23년~)
▴비자 취업 교육시 고위험 업종 특화 사고사례 교육 실시(’23년~)

- 또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지도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특화된 산업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사업장에서도 보다 책임감을 갖고, 먼 타국에 와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추후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안전에 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사업주분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ㅇ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일하는 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1577-0071

ㅇ 아무쪼록 모두들 이번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