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3.(일) 12:00	(2023. 9. 4.(월) 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상시화 등 후속 조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명,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영덕 김택수 서관범	(044-202-7697) (044-202-7670) (044-202-7693)

이번 조사는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5.31～3개월(조사 및 분석 기간 등 포함)
조사대상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 *521개소 중 480개소 대상 결과분석(41개소 제외 : 제도 미도입 36, ‘23년 제도 도입 5)
조사방법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조사표에 따라 실시

□ 주요 내용(’22년말 기준)

구분	주요 내용(조사 항목)
①사업장 노사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노동조합 수 등
②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	면제자(풀·파트타임)·무급 노조 전임자 인원 및 시간, 유급 노조 활동시간에 사용된 면제시간 비중, 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 등
③노조운영비 지원	노조발전기금, 매점·자판기,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대의원대회·워크숍 및 주요 행사(창립기념일·체육행사 등) 비용 지원, 주거 및 출장비 지원, 기타 지원 내역 등
④기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 필요 사항 등

*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법상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용자가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적법

**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

붙임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면제자 및 무급 노조 전임자 수

ㅇ ➊면제자는 총 3,834명(풀 1,778, 파트 2,056), ➋무급 노조 전임자는 총 762명(완전 618, 부분 144), ➌상급단체 파견자 총 94명(면제자 52, 전임자42)

* 면제자 및 무급 노조 전임자는 총 4,596명으로, 조합원 100명당 0.48명 수준

➊ (면제자) 사업장 평균 8.0명(풀 4.2, 파트 8.5), 최고*는 315명

* 사업장 법정 최대한도는 48명 이내

**▴(풀타임 면제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파트타임 면제자)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와 노동조합 업무를 병행하는 자

➋ (무급 노조 전임자)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86개소) 평균 9.0명(완전 9.1, 부분 4.5), 최고는 100명

* (무급 노조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면제자 수) 10.6명

➌ (상급단체 파견) 면제자 총 52명(풀 46, 파트 6), 무급 노조 전임자 총 42명(완전 41, 부분 1)

▮ 면제자 및 무급 노조 전임자 수 ▮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시간면제자			무급 노조 전임자
			소계	풀타임	파트타임	소계	완전전임	부분전임
총계		4,596	3,834	1,778	2,056	762	618	144
	최고	315	315	33	315	100	100	41
	평균	9.6	8.0	4.2	8.5	9.0	9.1	4.5
	조합원 100명당	0.48	0.40	0.20	0.38	0.20	0.21	0.10
	파견	94	52	46	6	42	41	1

□ 연간 면제시간

ㅇ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으로, 사업장 평균 9,387시간(최고 63,948시간*), 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2,253명분

* 법정 최대한도는 46,800시간 이내 / ** 450만시간÷2,000시간(소정근로시간)

▮ 연간 면제 시간 ▮

(단위 : 시간, 명)

구분		총계	공공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민간
시간		4,505,640	1,351,393	3,154,247
	최고	63,948	42,593	63,948
	최저	16	300	16
	평균	9,387	12,285	8,525
	조합원 100명당	471	431	491

□ 풀타임 면제자의 月 평균급여

ㅇ 풀타임 면제자의 총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 1인당 평균 월급여액은 6,376천원(최고 14,000천원)

▮ 풀타임 면제자의 月 평균급여 ▮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공공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민간
총계		11,279,182	2,932,459	8,346,721
	최고	14,000	10,101	14,000
	최저	1,983	2,002	1,983
	평균	6,376	5,972	6,531

□ 면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ㅇ 총 37개소(7.7%)가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민간부문만 해당), 지급 사업장 중 월평균 지급수당의 평균금액은 1,116,237원

▮ 면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

(단위 : 개소, %, 원)

구분	지급 여부
	지급	금액
480	37 (7.7)	41,300,755
		최고	3,137,500
		최저	56,667
		평균	1,116,237

□ 면제자의 별도 유급조합 활동 인정시간 및 비중

ㅇ 80개소(16.7%)가 단협 등으로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 인정, 연간 면제시간 대비 인정 비중은 13.4%

▮ 면제자의 별도 유급조합 활동 인정시간 및 비중 ▮

(단위 : 개소, 시간, %)

구분	계	연간 면제시간 (사업장 수)	인정 시 구체적 내용
			시간		면제시간 대비 비중
총 계	480	712,872	95,463		13.4%
		( 80 )	평균	1,193
			조합원 100명당	65

□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ㅇ 1개 항목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있는 사업장은 265개소(55.2%), 3개 이상 지원은 52개소(10.8%)

ㅇ ➊사무실 유지비 152개소(32.1%), ➋대의원대회, 워크숍 비용 50개소(10.6%), ➌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개소(9.9%), ➍차량 지원 46개소(9.7%) 지원 順

▮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 개수 ▮

(단위 : 개소, %)

구분	계	有	7개 이상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無
총계	480	265	3	3	5	10	31	70	143	215
	(100)	(55.2)	(0.6)	(0.6)	(1.0)	(2.1)	(6.5)	(14.6)	(29.8)	(44.8)

▮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 내용 ▮

구분	사무실 유지	대의원대회 등	기념일행사	차량	사무실 임차, 비품	유류비
총계	152	50	47	46	34	27
	(32.1)	(10.6)	(9.9)	(9.7)	(7.2)	(5.7)

구분	통신비	출장비	자판기 매점	노조 발전기금	해외 연수	주거	노조 사무실 직원급여	기타
총계	20	18	15	15	15	7	5	22
	(4.2)	(3.8)	(3.2)	(3.2)	(3.2)	(1.5)	(1.1)	(4.7)

붙임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련 위법 사례

위법

,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

위법소지

등으로 구분

▴

위법

총 68개소(14.2%) <면제 한도 위반 63, 무급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 9, 중복 4>

☞ (공공*) 9개소(8.2%), (민간) 59개소(15.9%)

▴

위법소지

총 110개소(22.9%) <특별수당 지급 37, 면제시간 외 유급조합 활동 인정 80, 중복 7>

☞ (공공*) 16개소(14.5%), (민간) 94개소(25.4%)

* 공공(110개소) : 공공기관(90개소), 지방공기업 등(20개소)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사항

①

위법

면제 한도(시간 또는 인원)를 초과하여 제도운영 : 63개소(13.1%)

* ▴(공공) 110개소 중 9개소(8.2%) 한도 초과, ▴(민간) 370개 중 54개소(14.6%) 한도 초과

①-1 시간 한도 초과 : 43개소(9.0%)

* ▴(공공) 4개소(3.6%) 한도 초과, ▴(민간) 39개소(10.5%) 한도 초과

▮ 시간 한도 초과 주요 사례 ▮

① 정부 부처 산하 A 공공기관은 조합원 수가 8백여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6,000시간임에도 실제 8,000시간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② 기계 제조업체인 B사는 조합원 수가 66백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22,000시간임에도 실제 63,948시간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③ 국내은행인 C사는 조합원 수가 9백여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6,000시간임에도 실제 11,000시간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①-2 인원 한도 초과 : 38개소(7.9%)

* ▴(공공) 7개소(6.4%) 한도 초과, ▴(민간) 31개소(8.4%) 한도 초과

▮ 인원 한도 초과 주요 사례 ▮

① A 지방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40백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임에도 실제 315명(파트타임 315명)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② IT 서비스사업 등을 운영하는 B사는 조합원 수가 2백여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6명임에도 실제 145명(파트타임 145명)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③ 외국계 제조업체인 C사는 조합원 수가 19백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10명임에도 실제 38명(풀 4, 파트타임 34명)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①-3 시간과 인원 한도 모두 초과 : 18개소(3.8%)

* ▴(공공) 2개소(1.8%) 한도 초과, ▴(민간) 16개소(4.3%) 한도 초과

▮ 시간 및 인원 한도 초과 주요 사례 ▮

① 정부 부처 산하 A 공공기관은 조합원 수가 25백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12,000시간, 인원 12명임에도 실제 시간 16,800시간과 면제자 16명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B사는 조합원 수가 21백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10,000시간, 인원 10명임에도 실제 시간 32,681시간과 면제자 16명을 인정하여 면제 한도 위반

②

위법소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 : 37개소(7.7%)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수당 주요 사례 ▮

① 에너지기업인 A사는 조합원 수가 15백명으로 면제자에게만 고정OT수당 월 1,967천원 지급

② 전문기계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수가 47백명으로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월 1,606천원 지급

③ 식품제조업체인 C사는 조합원 수가 9백여명으로 면제자 1명에게만 업무수행수당 월 700천원 지급

④ 외식 및 프랜차이즈 업체인 D사는 조합원 수가 11백여명으로 면제자에게만 위원장수당 월 60천원, 수석부위원장수당 월 40천원, 부위원장수당 월 30천원 지급

☞ (위법 판단기준)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인지 판단

③

위법소지

단협 등으로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외 유급조합 활동 인정 : 80개소(16.7%)

* ▴(공공) 16개소(14.5%), ▴(민간) 64개소(17.3%)

▮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 인정 주요 사례 ▮

① A 지방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36백명으로 면제시간이 14,000시간임에도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로 2,076시간(14.8%)의 유급조합활동 인정

② 부산 소재 서비스업체인 B사는 조합원 수가 10백명으로 면제시간이 9,832시간임에도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로 6,248시간(63.5%)의 유급조합활동 인정

☞ (위법 판단기준) 구체적 사용 용도를 정함이 없이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법에 위반

□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사항

①

위법

회사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일부 부담 : 4개소

*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면서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도 일부 지급

②

위법

회사에서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 지급 : 5개소

▮ 회사에서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 지급 주요 사례 ▮

① 금융업체인 A사는 조합원 수가 14백명으로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연 41백만원 지원

② 건설업체인 B사는 조합원 수가 8백여명으로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연 28백만원 지원

③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 265개소(55.2%)

* ▴(공공) 32개소(29.1%), ▴(민간) 233개소(63.0%)

☞ 운영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지 여부는 ➊그 목적과 경위, ➋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➌금액과 원조방법, ➍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➎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운영비원조 주요 사례 ▮

① (노조 발전기금) 206백만원 (A사), 150백만원 (B사) 60백만원 (C사) 등

② (창립기념일 등 행사) 292백만원(A사), 150백만원 (B사), 120백만원 (C사), 공공8백만원 (D사) 등

③ (대의원대회, 노조 워크숍) 81백만원 (A사), 55백만원 (B사), 공공11백만원 (C사) 등

④ (노조 전용 차량 지원) 12대 (A사), 9대 (B사), 8대 (C사) 등

⑤ (유류비) 74백만원 (A사), 30백만원 (B사), 27백만원 (C사) 등

⑥ (사무실 유지비) 314백만원 (A사), 120백만원 (B사), 66백만원 (C사) 등

⑦ (자판기 운영권) 26개 (A사), 25개 (B사), 10개 (C사) 등

⑧ (매점 운영권) 4개 (A사), 4개 (B사) 등

⑨ (출장비 지원) 25백만원 (A사), 20백만원 (B사), 공공18백만원 (C사) 등

⑩ (기타) 위원장 대리운전 3백여만원 (A사), 집행 간부 이취임식 경품 지원 5백만원 (B사),  공공학술활동 30백만원 (C사), 공공차량렌트비 7백만원 (D사), 공공협회비 7백만원 (E사) 등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