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7.(목) 10:00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신속한 혁신 추진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이상민 장관,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지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하였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다음으로,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였다.

-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22년) 245,745건 → (’23년) 288,724건 / 42,981건(17.4%) 증가 (5.10.∼8.31. 기준)

○ 또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연락처, 차량번호 등)가 문자로 전송되는「(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 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되고 있다.

○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시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였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 향후 행안부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까지 포함하여 종합대책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박재연	(044-205-4540)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황윤정	(044-205-4535)

붙임1		종합대책 제1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23. 9. 7.(목) 10:00 ~ 11:00 (60분)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04호(대회의실)   ※ 복장: 평상복, 노타이

○ (참 석)

- 행안부 장관(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차관보, 각 실‧국장

※ 각 실‧국 주무국‧과장 배석

- 타부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기상청 관측정책과장

○ (안 건) 전략1~5 중점 추진과제 종합점검 보고

□ 진행순서                                    ※ 사회 :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

시 간 (60‘)

내 용

비 고

10:00~10:05

5‘

► 모두 말씀

장관

10:05~10:10

5‘

경과보고

안전정책국장

10:10~10:40

30‘

전략1~5 중점 추진과제 종합점검 보고

실·국장 발표

(실국별 3분)

10:40~10:55

15‘

관련 질의-답변, 자유토론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

Ⅰ		주요 추진 경과

□ (대책 수립)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VIP 보고(’23.1.27.),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및 계획 확정(3.28.)

□ (철저한 정책점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격주 단위 재난안전본부장 주재 점검 추진(총11회, 3.8.~),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6.29.)

□ (지자체 협력) 지자체 협조요청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

※▲종합대책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5.30.), ▲시도 재난안전현안점검회의(6.14.) 등

Ⅱ		주요 정책적 변화(‘23.9.6.기준)

< 숫자로 보는 종합대책 추진 주요성과 >

■ 지자체 인파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100여개 지자체

■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 100곳(금년 내 구축)

■ 봄·여름철 지역축제 현장점검 ☞ 행안부 주재 표본 점검 48개소

■ 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 공동대응 ☞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

※ (’22년) 245,745건 → (’23년) 288,724건 / 42,981건(17.4%) 증가 (5.10.∼8.31. 기준)

■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 ‘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

※ (’23.1월) 49개 → (’23.7월) 79개 → (’23.12월) 105개(예상)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교육·훈련 ☞ 교육 68회, 훈련 19회(행안부 주관)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 4백6십만건(1월~8월)

※ 전년 동기(3백 6십만건) 대비 백만건/28% 증가

1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주요 변화

□ 인파안전관리 제도 개선

▶ (행안부) 관련 법령 제·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축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 및 협조요청(1.18., 6.21.)

▶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약 100개 지자체) 및 인파관리 종합계획 수립, 단체장 참여 사전점검(표본·사전 현장점검 등) 확산

* 주최자 없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점검 규정 마련

□ 인파밀집 위험판단 디지털화

○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운영(1.6.~)

* 50m x 50m 격자 내 1시간 이내 3건 이상 신고접수 시 폴맵 자동 표출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12월까지, 100개소 설치·운영 예정)

*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5.16.), 이통3사 MOU 체결(7.14.)

□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개선

○ 소방·응급의료·지자체 등 합동훈련 시도별 연 2회 이상 정례화(2월~)

○ 경찰-소방 상황실 상호연락관 배치(5.8.∼)

○ 경찰 재난 상황 인지시 지자체 통보 의무화(6월)

○ 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 공동대응 활성화

* (’22년) 245,745건 → (’23년) 288,724건 / 42,981건(17.4%) 증가 (5.10.∼8.31. 기준)

□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대형재난 변사사건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마련 및 교육 완료(5월)

○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협의체* 운영(7월~)

*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소방청 등 9개 기관 20여 명

☞ 인파밀집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2	종합대책 전반의 정책적 변화(5대 전략 65개 추진과제)

□ 위험 예측·대비 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

○ (위험예측 본격화)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 구성․운영(2.20.~)

○ (각종 재난예측 고도화) 산사태정보시스템(24시간 전→48시간 전) 및 국가산불예보시스템(72시간 전→7일 전) 고도화 완료

□ 재난대응기관의 역량제고 및 협력 강화

○ (훈련·교육 내실화)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실전형 교육·훈련* 등 실시, 전국 보건소장 대상 현장응급교육 완료(전국 260개소)

* 행안부 주관 교육68회, 훈련 19회(∼8월)

○ (협력 제도화) 경찰·소방 등 공동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 등) 문자전송시스템 시범운영*(10월부터 전국 적용)

* 충청(9.4.~9.13.), 경남(9.11.~9.20.), 서울·경기·강원(9.18.~9.27.) / 완료(경북·전라권·제주)

□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확충

○ (재난안전 조직·인력 강화) 인력 재배치 지침 지자체 통보(4.20.), 재난관리인력 승진가점 의무화(6.13.), 재난대응 특별휴가 신설(7.18.)

○ (지자체장 안전교육) 기초단체장 재난안전역량 교육 완료(총 4회, 152명)

○ (상황실 상시운영) 시군구 상시 상황실 설치 확대(1월 49개 → 7월 79개), 상황실 전담인력 배치 추진

□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안전문화 육성

○ (피해지원 확대) 일상회복 지원·종합복구제도 도입 및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5.16.), 재난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 상향*(6.13.)

* 면적 관계없이 16백만원 일률 지원 → 면적에 따라 최대 36백만원으로 법령개정

○ (재난원인조사 객관성 제고) 민간 주도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출범(8.18.)

*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15명 및 공무원 13명(총 28명)으로 구성

○ (안전문화)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 확대* 및 건수 증가**, 대학생·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자동차‧교통위반(4월),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 주정차(7월)

** (’22년 1∼8월) 약363만건 → (’23년 1∼8월) 약466만건 접수 (전년 동기대비+28%)

*** 성인 대상 CPR, 완강기, PM 등 안전교육 / 26개 지역(대학·기업·지자체) 운영

Ⅲ		향후 추진계획

□ (기후위기 TF 지원 및 통합관리) 기후위기 TF 대책 발표 후 종합대책 점검체계에 포함하여 통합관리

□ (회의 운영) 격주별 안전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점검, 주요 계기·논의사항에 따라 총리 또는 장관 주재 안전회의체 운영

※ 추석 연휴 전 제13차 점검회의 시 지자체 주요 조치사항 및 성과 종합 점검

□ (입법과제 추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안전법)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제·개정 독려·관리

* (’23.8월 기준) ▲주최자 없는 행사 축제 안전관리(재난안전법),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재난안전법) 등 현재 12건의 법안이 국회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