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0.(일) 12:00	(2023. 9. 11.(월) 조간)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17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 세부 감독 결과는 ‘붙임 1’ 참조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정원희	(02-2250-5862)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최은진	(02-2250-5866)

붙임 1		더케이텍(주) 특별감독 주요 법 위반 사례

□ 폭언․폭행 → 즉시 사법처리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

* 지 자식 ××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 직장 내 괴롭힘(기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 특감을 통해 추가 확인)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 → 체중 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총 38명, 674만원 급여 삭감)

* 사적 운전수행 거부, 화분 관리 부적절,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복장 및 태도 불량,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23.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 → 특감 착수 이후 중단

* 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

□ 고용상 성 ․ 연령 차별 → 즉시 사법처리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붙임 2		더케이텍(주) 특별감독 세부 결과 및 조치 현황

연번	항목	위반내용	조치계획
1	폭행의 금지 (근기법 제8조)	• 다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형사입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근기법 제76조의2 근기법 제76조의3)	• 창업주의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미실시	과태료(13백만원)
3	고용상 성차별 (고평법 제7조①)	• 채용 과정에서 96년생 이하 여성을 우대하는 등 성차별	형사입건 * 5백만원 이하 벌금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촉법 제4조의4)	• 채용공고에서 20대 초반 여성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형사입건 * 5백만원 이하 벌금
5,6	임금체불 (근기법 제36조, 46조)	• 총 63백만원 □창업주 지시 불이행에 따른 급여 삭감분 6.7백만원 □창업주 출근 운전수행을 위한 조기출근 수당 3백만원 □예술제 참여를 위한 연장수당 10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3백만원(63명)	형사입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근기법 제56조)	• 총 12백만원(32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형사입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8	퇴직금 일부 미지급 (근퇴법 제9조)	• 총 5백만원(2명) 퇴직금 일부 미지급	형사입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제53조)	• 총 1,770회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형사입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기법 제17조)	• 120명의 근로조건(임금) 변동 후 계약서 미작성	형사입건 * 5백만원 이하 벌금
11	노사협의회 미개최 (근참법 제12조)	•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형사입건 * 2백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일부 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6건 과태료(890만원) 부과

(참고)특별근로감독 실시 개요
▪ (배경)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없는 특별감독 원칙 ▪ (일시) ’23.5～8월. ▪ (방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실시 ▪ (내용)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을 점검,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