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7.(일) 12:00	(2023. 9. 18.(월) 조간)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 감독 결과 및 사례는 ‘붙임 1’ 참조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 응답(72.2%)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정지성	(043-299-1216)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홍현종 이재인	(043-299-1255) (043-299-1255)

붙임 1		㈜테스트테크 특별감독 주요 법 위반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 사측의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5백만원) 부과, 가해자 징계 요구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폭언

*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물리적․신체적인 위협

* 신체 일부(구레나룻, 팔 안쪽 등)를 꼬집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
마우스, 키보드 등을 던지는 행위 등

□비인격적인 행위 강요 ․ 과도한 업무 지시

*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 지시
*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

□ 직장 내 성희롱
⇨ 사측의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5백만원) 부과, 가해자 징계 요구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접촉

*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중간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얻는 행위
*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

*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언행

*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 기타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473명, 38백만원 임금 체불

□근로자 25명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 등

붙임 2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세부 현황 및 조치 현황

연번	항목	위반내용	조치계획
1	직장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근기법 제76조의3 ②)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객관적인 조사 미실시	과태료(3백만원)
2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의견 미청취 (근기법 제76조의3 ⑤)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미청취	과태료(2백만원)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미실시 (고평법 제14조 ②)	•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지 후 당사자 조사 미실시	과태료(5백만원)
4	임금체불 (근기법 제36조)	• 퇴직근로자 9명, 연장수당 237,073원 미지급	형사입건
5	임금체불 (근기법 제43조)	• 재직근로자 1명, 정기상여금 410,476원 미지급	형사입건
6	연장야간휴일근로 (근기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23명, 29,281,081원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147명, 4,668,908원 미지급 • 조기출근수당 293명, 2,938,450원 미지급	형사입건
7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제53조)	•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25명, 27회 위반)	형사입건
8	근로조건의 명시 (근기법 제17조)	• 소정근로시간 변경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58명)	형사입건
9	임산부의 보호 (근기법 제74조 ⑤)	• 임신 중 여성근로자 시간외 근로	형사입건
10	노사협의회 개최 (근참법 제12조①)	• 23년 1분기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형사입건
11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법 제17조)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5백만원
12	배우자 출산휴가 (고평볍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부여	과태료 5백만원
13 14	성희롱 예방교육 (고평법 제13조 ①,③)	•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미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미게시	과태료 5백만원 과태료 5백만원
15	계약서류 보존 (근기법 제42조)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미보존	과태료 800,000원
16	법령 주요내용 등 게시 (근기법 제14조)	• 법령, 취업규칙 등 주요내용 미게시	과태료 300,000원

(참고)특별근로감독 실시 개요
▪ (배경)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특별감독 원칙 ▪ (일시) ’23.6～8월 ▪ (방식)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실시 ▪ (내용)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을 점검, 특히 내 괴롭힘 ․ 성희롱 등 중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