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0.(수) 06:00 9. 20.(수) 석간	배포	2023. 9. 19.(화) 16:00

농식품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엔에이치(NH)농협은행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지숙	(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2632)

붙임1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목적

ㅇ 농가의 검증비용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감축량 판매처 확보

□ 행사개요

ㅇ (일시) 2023. 9. 19(화), 14:30 ~ 15:10

ㅇ (장소) 농협은행 신관 19층 은행장 접견실 및 3층 중회의실

ㅇ (체결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

ㅇ (참석자)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강형석 실장 외 2명, 농진원 안호근 원장 외 2명,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 외 2명, 지원대상 1호 농가(농업회사법인 그린케이팜 박정기 대표)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4:40	10분	환담	19층 접견실
14:40 ∼ 14:41	1분	개회	사 회 자
14:41 ~ 14:43	2분	국민의례	사 회 자
14:43 ∼ 14:45	2분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4:45 ~ 14:49	4분	소개영상 시청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소개
14:49 ∼ 15:05	16분	인사말씀	실장, 원장, 대표, 은행장
15:05 ∼ 15:08	3분	협약 서명식	실장, 원장, 은행장 (태블릿 활용)
15:08 ~ 15:10	2분	기념촬영	실장, 원장, 대표, 은행장

붙임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 제도 개요

ㅇ (개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실적을 배출권(KOC)으로 전환

<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

ㅇ (배경) 규제대상(할당대상업체) 외 비규제대상(농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감축활동 활성화 유도 및 감축목표 달성

ㅇ (관련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환경부) 및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ㅇ (운영체계) 환경부 총괄, 부문별 관장(4개 부처)·운영·검증 기관 체제

- 총괄(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사업 타당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 협의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 관장기관(산업·국토·농식품·환경부) : 소관 부문 외부사업 관리·운영

ㅇ (추진절차) ➀관장기관에서 타당성 평가 → ➁환경부 협의 → ➂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 → ➃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승인·등록

외부사업신청 (사업자)	➜	타당성 평가 및 환경부 협의 (관장기관)	➜	외부사업 승인 (관장기관)	➜	감축량 인증신청 (사업자)	➜	타당성 평가 및 환경부 협의 (관장기관)	➜	감축량 인증 (관장기관)

ㅇ (사업내용) 사업자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방법론 개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