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3.(수) 11:00 < 9.14.(목) 조간 >	배포	2023. 9. 13.(수)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자율성·책임성 강화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문서 개정

- 국제적 수준의 시험, 인증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14일(목)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붙임 1]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 5종(국표원장 고시)[붙임 2]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한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하기로 한 사항이다.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knab.go.kr)를 통해 9.14.(목)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남하욱	(043-870-5490)
	적합성평가과	담당자	연구사	유경옥	(043-870-5496)

붙임 1		한국인정기구(KOLAS, ) 인정제도 소개

□ KOLAS 개요

ㅇ (용어정의) KOLAS는 한국인정기구의 영문 명칭으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약어

ㅇ (주요역할)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해외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공인(인정)

ㅇ (기구운영)『적합성평가관리법』등에 따라 국표원 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과가 사무국으로 인정업무를 수행

＊ 국표원장은 인정기구장, 적합성정책국장은 사무국장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표준정책국					제품안전정책국						적합성정책국					기술규제대응국
. . .					. . .						적합성평가과 (KOLAS 사무국)					. . .

ㅇ (인정범위)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메디컬, 숙련도, 검증,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등 9개 분야

＊ 23.8월 기준 분야별 공인기관 수는 총 1,176개

ㅇ (상호인정) 시험성적서 등의 해외통용을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IAF) 상호인정협정(MRA/MLA) 가입 추진

＊ 협정체결 분야 : 시험, 교정, 표준물질, 메디컬, 숙련도, 제품인증 등 6개(검증 ‘24년 예정)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기구포럼(IAF)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 기관			교정 기관			검사 기관				메디컬 시험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제품 인증 기관					생물 자원 은행				검증 기관
⇓
정부기관, 연구기관, 소비자, 구매자, 제조업체 등

붙임 2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요령 주요 개정 내용

요령명	주요 내용	개정 사유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R-001)	스킴소유자(제도 운영자)와의 협력 절차 추가	국제기구(IAF) 의무 이행문서 IAF MD 25*반영 * Criteria for evalu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2)	인정분야 변경 및 확대 적용기준 명확화 공인기관의 인력 요건(학·경력 요건) 완화 한국인정기구에 제품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부정 행위에 대한 국제기구 통보 의무 추가 제품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고객의 부정행위 발생시 적절한 조치 및 인정기구에 결과 통보 의무화 문서심사 제출서류 완화	기준 명확화를 통해 인정기간 단축 도모(확대-7개월, 변경-1개월) 기준 간소화 국제기구(IAF) 의무 이행문서 IAF MD 7 반영 * IAF mandatory document for the harmonization of sanctions and dealing with fraudulent behaviour 기준 간소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3)	현장평가 결과 변경시 KOLAS에서 적합성평가기관에 통보하는 요건 추가	인정기구 국제표준(ISO/IEC 17011) 반영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4)	환경정보(ISO 14065) 분야 평가사의 역량 요구사항 추가	국제기구(IAF) 의무 이행문서 IAF MD 6* MD 14** 반영 * Application of ISO 14065:2020 ** Application of ISO/IEC 17011 in green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KOLAS-R-005)	내부심사자 교육 과정 폐지 및 교육명 변경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 현행화	국제표준(ISO/IEC17025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건 표준) 반영 및 기준 간소화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