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금) 08:30	배포	2023. 8. 31.(목)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 진행

- 국내 유치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등 환경 협력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우리나라-유엔환경계획 간 환경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 2024년 기여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2023년 8월 28일~9월 1일, 인천 송도) 행사 참석차 방한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대기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6월 국내 유치가 확정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024년 하반기 개최 예정)에서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등 단계별로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 수단 및 조치 등을 담은 국제협약(2024년 협약 성안 목표)

아울러, 한화진 장관과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2024년 기여 약정서에 함께 서명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 경제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국제 환경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자면담 개요.

2.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개요.

3.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 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염승건	(044-201-6575)

붙임 1		양자면담 개요

□ 면담개요

ㅇ (추진배경)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이 한국-UNEP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면담 요청

* ‘19년 UNEP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첫 방한

ㅇ (일시/장소) ‘23.9.1.(금) 08:30~09:15 / 여의도 글래드 호텔

ㅇ (참가자) 환경부장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on) UNEP 사무총장

- 우리측 배석 : 이형섭 국제협력단장, 담당사무관 등

- UNEP측 배석 : 데첸 셔링(Dechen Tsering) UNEP 아·태본부장 등

□ 주요 의제

ㅇ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및 푸른 하늘의 날, 인력교류 등 한국-UNEP 간 협력사업 확대

ㅇ 플라스틱 협약 성안(‘24년) 및 제5차 정부간협상(INC*-5) 유치 관련 협력 강화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 협상으로, 제5차 협상 국내 유치 확정(’24.12월)

ㅇ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24년 약정 체결

□ UNEP 사무총장 인적사항

성명	잉거 안데르센 (Inger Anderson) (만65세)
직책	UNEP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겸 UN 사무차장(Under-Secretary-General)
학력	ㅇ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원 개발경제학 석사 ㅇ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학사
주요 경력	ㅇ (’19.2~) UNEP 사무총장 ㅇ (’15~’20) 국제 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ㅇ (’99~’20) 세계은행(World Bank) 중동·북아프리카부문 부총재 등 ㅇ (’87~’99) UN 근무(가뭄과 사막화 방지 분야)

붙임 2		플라스틱 협약 개요

□ 개요

ㅇ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플라스틱 ‘해양오염’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국가별 협약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포함

□ 그간 경과

ㅇ (‘22.3) 플라스틱 협약 성안 결의안 채택(제5차 유엔환경총회)

ㅇ (’22.11)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우루과이)

ㅇ (’23.5)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프랑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국내 유치 확정

□ 주요 쟁점

ㅇ (협약목적) 목적 조항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를 포함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ㅇ (핵심의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규제 수준에 국가별 이견
(EU,라틴아메리카구속적·일률적 의무 부과/미국,일본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의무 부과).

ㅇ (이행수단) 협약 이행 재원 지원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
(개도국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선진국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 협상 일정

ㅇ ‘24년 하반기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예정

INC*-5	INC-2	INC-3	INC-4	INC-5
‘22. 11월 (우루과이)	‘23. 5월 (프랑스)	‘23. 11월 (케냐)	‘24. 5월 (캐나다)	‘24. 11월 (대한민국)

* 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정부간협상위원회)

- (INC-3) 3차 정부간협상에서는 협약 초안 공개* 후 협상 예정

* INC-2 협의 내용 및 회기간 작업(부속서, 정의 조항 등)을 기반으로 사무국 작성 예정

붙임 3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리우+20 정상회의(`12, 리우)에서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 확대(`13∼`20년까지 50억불) 및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추진 의사 표명(대통령 기조연설)

ㅇ 유엔환경계획(UNEP) 및 관심국가와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지원을 주제로 한 장관급 포럼 개최(`12.6, 리오 데 자이네로, 우리 환경부 장관 포럼 주재)

ㅇ 제27차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13.2, 케냐) 계기,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사업 공식 발족

□ 사업개요

ㅇ (주요활동)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략 수립‧이행 및 역량강화 지원

① 개도국 이해관계자 동원 및 정책개발

② 개도국 녹색경제정책 이행지원

③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

④ 녹색경제 지식공유 활동 등

ㅇ (운영주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등 5개 기관

ㅇ (공여국) 한국, 유럽연합, 독일 등

□ 1기(2013-2020) 사업추진 현황

ㅇ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20개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이행 지원

* 몽골,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페루, 가나, 모로코, 태국, 장수성(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키르키즈, 바베이도스, 마토그로소州(브라질), 카자흐스탄, 기아나,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우루과이, 등

□ 2기(2021-2030) 사업계획

ㅇ 10개국을 추가 수혜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20개국과 녹색경제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집중지원*

* 코로나19로부터 즉각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녹색회복 전략 지원 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