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9.(화) 11:00 < 9.20.(수) 조간 >	배포	2023. 9. 19.(화)

유럽연합(EU) 배터리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19(화)‘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EU)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유럽연합(EU)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경민수	(043-870-5500)
	인증산업진흥과	연구사	연구사	박재우	(043-870-5506)

붙임1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 계획

□ 개최 배경

ㅇ 유럽연합(EU)이 배터리의 강화된 친환경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 대응 방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3.9.19.(화) 14:00-16:3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초)

ㅇ 참가자 : 인증기관(GR 인증원 등), 법률전문가(법무법인 광장, 세종,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ㅇ 모두 발언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14:05-15:25	ㅇ EU 배터리 규정 주요 내용 -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중심	법무법인 광장
15:25-15:45	ㅇ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45-15:55	ㅇ EU 배터리 규제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중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15:55-16:05	휴식
16:05-16:35	ㅇ 국제 논의 참여 및 국내 인증제도 개선방향 토론	참가자 전원

붙임2		간담회 참석자 명단 및 소속

연번	참석자 성명 및 직함	소속	비고
1	박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U 배터리 규정 주요 내용 발표자
2	손정수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현황 발표자
3	김승태 실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EU 배터리 규제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발표자
4	박성호 사무국장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5	장미화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6	김성중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7	장대현 팀장	주식회사 영풍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8	강민제 선임	주식회사 영풍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9	경민수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10	박재우 연구사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11	고영노 사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12	전찬우 사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