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0.(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9. 8.(금)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최, 통합허가사업장 책임자 등 한자리에 모여…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 중심으로 발전 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 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의	(044-201-6717)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 개 요

ㅇ (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 관계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모색

ㅇ (주최/주관) 환경부

ㅇ (일시/장소) ‘23. 9. 11.(월) ~ 9. 12.(화)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ㅇ (참석대상)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통합허가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등 700여 명

□ 주요내용

ㅇ 통합환경관리제도 그간의 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구분	주요 내용
9.11.(월) 1일차	ㅇ (1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0 성과 점검 - 통합환경관리 업무유공자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 - 제조업의 녹색전환과 통합환경관리(환경부) - 통합관리사업장 사례 발표(통합사업장) - 통합허가 명세서 오류 및 주요 기술지원 사례(환경공단) - 통합허가 사후관리 주요 사례(유역환경청) ㅇ (2부) 통합환경관리제도 2.0 발전방향 논의 - 통합환경관리제도 2.0 개편방향(안)(환경부)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2기 기준서 주요 개정사항(환경과학원) - 산업계 의견청취 및 종합토론
9.12.(화) 2일차	ㅇ 업종별 심층 세미나 - 업종별 사후관리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 업종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 안내사항

ㅇ 종이책자 없는 행사(주요 자료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재)

ㅇ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되므로, 다회용컵(텀블러 등) 지참

붙임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제도 도입 배경

○ 제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이를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5.12), 시행(’17.1)

대상(법 제6조) 및 적용

○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형사업장(1,400여개소, 전체의 1.3%)

○ 공정이 단순한 업종부터 적용, 대상 업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 기존 시설은 업종별 적용일 후 4년 이내 허가 받도록 유예 (법 부칙 제4조, 영 별표1)

차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7.6
1차(발전·증기·폐기물처리) 283개소	개별법적용	적용→		허가 유예
2차(철강·비철·유기화학) 310개소			적용→			허가 유예
3차(석유정제·비료·무기/정밀화학) 152개소		개별법 허가			적용→			허가 유예
4차(펄프/종이·기타종이·전자제품) 142개소		(사업장 희망시					적용→			허가 유예
5차(플라스틱·섬유·알콜음료· 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518개소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			허가 유예
6차(시멘트제조) 12개소	개별법 적용													적용→		허가 유예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23.1)으로 시멘트제조업종 통합허가적용(‘23,7~, 유예기간 4년 적용은 동일)

사업장 맞춤형 허가

○ 일부 대형사업장이 새로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맞춤형 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7개 법률의 배출시설별 10종의 인허가를 통합한 별도의 허가(법 제10조)

(개별법 허가기준)	➡	(환경오염시설법 허가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①허가배출기준 준수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 ③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적정 수립

○ ‘사람 건강 및 환경에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 허가기준②의 준수여부 및 허가조건 부여를 위해 사업장의 공정‧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필요, 획일적인 조사‧방법 지침으로는 맞춤형 관리 不可

○ 허가 결정시 허가검토 결과서와 허가명세서*를 발급(규칙 제7조)

* 준수의무인 허가조건 및 그 이유, 허가배출기준의 근거, 허가결정 이유(환경안전 담보의 판단근거) 등 기재

허가배출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법 제8조제1항)

* 배출시설에 의한 추가오염도와 기존오염도의 합(合)의 목표수준 초과여부 확인

** (지역)환경기준, 지자체 환경질 목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표수준(법 제8조제2항)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 시 배출되는 농도범위의 상한값

과학적 환경관리

○ 통합허가 과정에서 파악된 공정정보를 바탕으로 시설 운전조건과 오염배출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 오염 과다배출 원인 분석‧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