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2.(화) 10:00	배포	2023. 9. 12.(화) 08:00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6개월 후 시행

고도화된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해 국민 피해 최소화·예방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림천(‘23.5~, 환경부), 광주·포항·창원(~’24년, 환경부·과기부) 시범사업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안상혁	(044-201-7541)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조성전	(044-201-7548)

붙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주요 내용

1. 기본 개념

◈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 확립(하천별 하천+하수도 연계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 하천범람+도시침수 통합예보 및 전담조직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현행)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침수 방지

(개선) 도침법에 따른 침수 방지

<인프라>		<예보>
하천 정비 (하천법)	→	하천범람 예보 (수자원법)
하수도 정비 (하수도법)	→	※ 별도 규정 부재

<인프라>		<예보>
하천 정비 + 하수도 정비 + 그밖에 환경부 소관 시설	→	하천범람 예보 + 도시침수 예보

▸ (인프라)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방지대책이 하수도, 하천 개별적으로 추진

▸ (예보) 하천범람 중심의 예보

▸ (기간·비용) 개별 사업 추진 → 공기·비용 증가

▸ (인프라)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방지대책을 통합·연계하여 추진

▸ (예보) 하천범람 + 도시침수 통합 예보

▸ (기간·비용) 통합 사업 추진 →공기·예산 절감

2. 법안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주요 용어	정 의
침수방지 시설	▸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제방ㆍ호안 등)
	▸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저류지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 등)
	▸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 「하수도법」 제2조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특정도시 하천유역	▸ 침수피해가 발생(또는 우려)으로 침수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한 도시하천 유역

□ 설계기준 등 기본 원칙

구분	내 용
기본 원칙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침수 정책 수립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력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 비상대응방안 마련
설계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시행계획 수립시 강화된 기준 적용 권고

□ 시설 계획

추진주체		추진내용		비고
환경부장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		- 10년 주기(재검토 5년)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의견 청취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 공사방법에 관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 작성		- 의제처리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 가능

□ 도시침수예보

구분	내 용
물재해 상황실	▸도시침수 등 물 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 수행
도시침수예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 실시 ▸도시침수예보를 위해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
자료의 정보화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도시침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

□ 기타

구분	내 용
다른 법률, 계획과의 관계	▸(법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기본계획) 도침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인정
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방지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지자체장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 →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 시행
지원	▸국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