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2.(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9. 11.(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21~’25)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월제한 기준 완화 등의 변경내용 수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디엠씨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변화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201-6581)

붙임 1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 공청회 계획

□ 추진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배출권거래법 제5조)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월기준 변경 등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2023. 9. 13.(수) 14:00~16:00 / 서울 중소기업 DMC홀*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2층(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 (참석대상)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관계자 및 일반 국민

* (온라인)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http://www.youtube.com/mevnewsroom)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3.9.13.~9.15.)를 통한 참여 가능

□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 인사 말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14:05～14:20(15’)	◦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발표	환경부 기후경제과
14:20～14:25(5‘)	◦ 장내 정리
14:25～15:05(40’)	◦ 토론회 - 좌장 : 안영환(숙명여대 교수) - 토론자 : 남부발전(권달정 부장), 포스코(이현석 리더), 대한상의(이시형 과장), KDI(윤여창 박사), SK증권(설지원 이사), 에코아이(박현신 팀장),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 선임위원)
15:05～15:45(40‘)	◦ 질의응답	참석자
15:45~15:55(10‘)	◦ 논의사항 정리	환경부 기후경제과
15:55～16:00(5’)	◦ 마무리 말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공청회 당일 현장 상황, 토론자의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붙임 2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 배출권 이월기준 변경

◦ 당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입(’19.6)한 이월 제한이, 최근엔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의 수급 불균형 초래

⇒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 강화

* 잉여업체 : 현재)순매도량의 1배 → 변경)순매도량의 3배,
부족업체 : 현재)이월 불가 → 변경)부족량보다 초과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 외부사업 발굴, 실적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인증실적(KOC)은 2년 이내에 KCU로 전환‧거래토록 의무화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저해 및 시장의 수급 불균형 가중

*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 할당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 발생한 감축량 중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실적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 : KOC에서 전환된 상쇄 배출권으로, 할당업체가 거래 및 배출권 정산시 활용 가능(할당배출권(KAU)과 동일 효력)

⇒ 상쇄배출권 전환(KOC→KCU) 기한을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감축투자 유도 및 시장교란 최소화

□ 배출허용총량 조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23.4)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18년 로드맵에 근거해 수립한 배출허용총량 조정 필요

⇒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중 기타 예비분에서 “△12.7백만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