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09. 15.(금)

화학물질안전원-새만금개발청-군산시,

새만금산단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한다

- 화학사고 예방과 국가첨단산업(이차전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9월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20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8.1㎢(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기획되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행결과는 군산시가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간 협력 체계 강화와 화학물질안전원 내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협력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소통형 모범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줄이는 공정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공정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우려와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사업개요.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신창현	(043-830-4310)
	(사고예방심사2과)	담당자	연구사	김보경	(043-830-4339)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황승율	(043-830-4180)
	(화학사고조사팀)	담당자	연구사	서경석	(043-830-4195)
	새만금개발청	책임자	과 장	이상필	(063-733-1250)
	(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권기선	(063-733-1263)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대헌	(063-454-3370)
		담 당	계 장	오승철	(063-454-3401)
		담당자	주무관	허 정	(063-454-3403)

붙임 1		업무협약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새만금개발청과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력기관’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이라 한다.)에서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의 화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및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① 협약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력하여 새만금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1. 협약기관은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학안전 공조체계 강화 및 협력증진에 노력한다.

2. 협약기관은 화학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입주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참여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3. 협약기관은 지역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상호 전문가를 지원한다.

4. 기술지원 결과는 군산시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한다.

5. 기타 협약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항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협약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정보보안) 협약기관은 본 기술지원 과정에서 획득한 기업의 보안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등에서 정하는 공무원 직무수행 범위에 따른다.

제4조(실무자 지정·운영)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자를 지정한다. 실무자는 제2조의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ㆍ조정한다.

제5조(협약의 유효 및 해지)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9월 18일

청장 김 경 안		원장 박 봉 균		시장 강 임 준

붙임 2		화학안전 기술지원 개요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새만금청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①새로운 공법 또는 ②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 2차 전지 관련 사업자 중 ③공정상 위험성 분석을 받고 싶은 기업

□ 추진개요

○ (지원 시기) 사전 조율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위험성 큰 사업장을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

○ (지원 범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사업장)되는 단위공정

○ (신청 방법) 희망 사업자가 직접 신청(기업 → 새만금청 → 안전원)

○ 기술지원단 편성(안)

새만금청		⇨		화학물질안전원(단장: 안전원장)						⇨			군산시
기업 선정			물질안전팀			공정안전팀			거버넌스팀				정보 공유
산업진흥과			화학사고조사팀			사고예방심사2과			사고대응총괄과				환경정책과
			한국환경공단(기술자문)

□ 기술지원 주요내용

물질안전팀 (화학사고 조사팀)	공정안전팀 (사고예방심사2과)	거버넌스 지원팀 (사고대응총괄과)
설비의 취급물질 간 이상반응 및 반응 부산물 예측 분석 공정·반응 조건에 따른 취급물질간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취급·반응물질에 따른 설계 및 설비(종류) 개선 제공	신기술(공법) 적용 시설별 사전 안전성 평가 확산방지시설 등 사고피해 저감시설의 적정성 평가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충족 여부 평가 업체 특성을 고려한 비상대응체계 확보방안 제시	신규 입주기업, 가동 전 화학물질 취급현황·화관서 공개 기술지원 결과 공개 위원회를 통한 기술지원 이행사항 및 추진대책 등 실효성 검증 주민 불안 완화를 위해 위원회 현장개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