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9.(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9. 18.(월)

환경규제 혁신 혜택, 모두가 누린다…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권역별 설명회 개최로 환경규제 개선 효과 공유 및 현장 목소리 적극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의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 이후, 현장 일선까지 규제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9월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사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 25일부터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바이오·이차전지, 중소·중견 기업 등 첨단산업부터 뿌리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간담회(5.31),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간담회(6.20)

이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 현장 목소리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합리화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환경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며,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설명회 일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5)

붙 임		주요 설명회 일정

① 소속기관 권역별 설명회

구분	권 역	내용
1	수도권 (한강청)	환경기술인(대기·수질) 법정 교육(9~11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워크숍(11월) 통합환경관리(폐기물) 이행관리 협의회(11월)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11월), 성과보고회(12월)
2	충청권 (금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시약 판매업) 교육(10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10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담회(11월) 통합허가사업장 이행관리협의체 간담회(11월)
3	영남권 (낙동강 ·대구청)	소규모 환경관리사업장 간담회(10월)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회(11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소통 간담회(11월) 환경기술인협회 소통강화 현장 간담회(11월)
4	호남권 (영산강 ·전북청)	수도시설 운영·관리 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9.2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10~11월)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 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11월)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워크숍(11월)
5	강원권 (원주청)	화학안전공동체 정보교류회, 설명회(9월) 녹색시업협의회 대표자 간담회(11월) 토석·광물채취 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세미나(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설명회 시 환경규제 혁신성과 홍보 및 의견수렴

② 현장소통 계획

구분	대상	협업	내용	비고
1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대상 규제혁신 성과 홍보 및 업계 현장목소리 수렴	9.25(월)
2	이차전지 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차전지(배터리) 업계 대상 규제혁신 성과 홍보 및 현장목소리 수렴	10월 중
3	중소·중견 뿌리산업	지역상공회의소 (광주/전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규제혁신 성과 홍보 및 현장목소리 수렴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