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1.(목) 15:00	배포	2023. 9. 21.(목) 13:00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 등 수정

-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를 예방하는 과학기반 물관리 혁신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하여 9월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일)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붙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요

□ 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 배경)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8.4)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제안

- 국가위 의결사항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변경(안) 마련

ㅇ (추진 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7조

- (주체) 환경부 장관 수립·변경 → 국가위 최종 심의·의결

- (절차) 계획(안) 마련(환경부) → 관계부처·유역물관리위원장 협의(환경부) → 공청회 개최(국가물관리위원회) → 심의·의결(국가물관리위원회)

- (범위) 10년(’21~’30년) 단위 전국 대상계획

ㅇ (계획 성격) 물관리 분야의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

- 수량·수질·수생태·물재해 방지 등 물 관리 전체를 아우르며,
물 관련 다수 부처 법정 계획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

□ 주요 변경내용

◦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참고)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 △(부록)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 국가위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23.8.4)시 정부에 제안한 과제 추가

-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관련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 일부 용어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 비법정용어는 법정용어로 대체

※ 자연성 회복 →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강 → 하천(하천법 제2조),
인공구조물 →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 등

□ 향후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고(’23.9.25)